오늘도 법안소위를 하며 부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넘어가며 말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PPA가 빠지면 AIDC법 통과했어요!라는 선언적 의미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도 결국 부처간 조율이 안되서 계속심사...물론 그간 과기정통부에서 꽤 많은 조율을 해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핵심 중 핵심입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진흥법도 2024년 여름에 발의해놓은 법안을 이제서야 심사하는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쥐고 있는 이 상황...그래서 여기도 계속심사...
저는 AIDC,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바라건데, 이번 주중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간 협의 이뤄내기 바라고, 그 중심에는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냐 아니냐를 놓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실시한게 벌써 12월 초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세한 유튜버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꾸고자 시작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진흥법도 부처간 이기주의로 결론 못내고 계속심사가 되었습니다.
어제밤 새벽까지 미리 법안 검토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여러 법안들을 통과하는 문제점은 바로 부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내 영역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법안심사에 불참했네요.
또 한가지는, '진짜'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서입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담당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를 당사자간 할 수 없다면 결국 누군가는 개입해서 가닥을 타줘야 진전이라는게 있습니다. AI 3대강국을 말로만 선언하고 말건 아닐테니까요.
말 나온김에 과기정통부부터 순환보직 단계별 폐지 해봅시다. 담당자가 늘상 바뀌면 언제 국민 돌아봅니까. 책임 회피가 주요 일이 되게 되죠. 지금 과기정통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보여서 제안해봅니다. (물론 작년 가을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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