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검찰개혁TF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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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5886086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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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왜?]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그러는건지.....

[제목 악의적]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39878?sid=100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김민석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기사]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청 긴장'이란 요소까지 추가돼 해법을 찾기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일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개 추진단]

정부 총리실 산하.

[..]

대통령이 여당 안을 적극 수렴하라하셨고
법사위가 이미 다 마련해놨음.

[정부 검개TF]

정부 검찰개혁자문위 사퇴 위원들 “뒤통수 맞았다…들러리 내세워 국민 속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58812

도대체 민주당과 법사위에서 알아서 하면 될걸
왜 총리산하 저런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지연시키는거죠?

[제발]

그만해라
당에 맡겨!!!!!!!!!!!!!!!!!!!!!!

[정부 검개TF]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긍정 여론 더 많아"
https://v.daum.net/v/20260227163902382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호 장관, 검찰 보완수사에 힘 싣기
https://m.naeil.com/news/read/572697?ref=naver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

[제목]

바꾸었군요.
총리실 산하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총리실 산하면 김민석 독단으로 하는 줄 아나봐요.
기사 읽으면 국무총리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욕할 일도 없어요.
더 나은 방안 찾기 위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팽팽해요.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한다는 쪽이 조금 높을 정도록 어려운 문제이니 최적의 안을 찾도록 검토한다잖아요.

[//]

봉욱이 문제인가요??

[저도]

보완수사요구권 주지 않는것 찬성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을 정부의 일이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전건송치]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89

[질질질]

시간만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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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그냥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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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잘하게 밀어주시라

[민주당 당론]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223095047823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