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5886086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대변하는지….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그러는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39878?sid=100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김민석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청 긴장'이란 요소까지 추가돼 해법을 찾기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일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3∼4월 집중 의견수렴
정부 총리실 산하.
대통령이 여당 안을 적극 수렴하라하셨고
법사위가 이미 다 마련해놨음.
정부 검찰개혁자문위 사퇴 위원들 “뒤통수 맞았다…들러리 내세워 국민 속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58812
도대체 민주당과 법사위에서 알아서 하면 될걸
왜 총리산하 저런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지연시키는거죠?
그만해라
당에 맡겨!!!!!!!!!!!!!!!!!!!!!!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긍정 여론 더 많아"
https://v.daum.net/v/20260227163902382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호 장관, 검찰 보완수사에 힘 싣기
https://m.naeil.com/news/read/572697?ref=naver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
바꾸었군요.
총리실 산하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총리실 산하면 김민석 독단으로 하는 줄 아나봐요.
기사 읽으면 국무총리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욕할 일도 없어요.
더 나은 방안 찾기 위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팽팽해요.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한다는 쪽이 조금 높을 정도록 어려운 문제이니 최적의 안을 찾도록 검토한다잖아요.
봉욱이 문제인가요??
보완수사요구권 주지 않는것 찬성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을 정부의 일이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89
시간만 끌고
민주당에 그냥 맡겨!
당이 잘하게 밀어주시라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223095047823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1164 | 갑자기 끼어들어 불법유턴 시도하다 ‘쾅’… 통근버스 추락 8 | ... | 2026/04/02 | 2,263 |
| 1801163 | 다섯손가락 이두헌 1 | ........ | 2026/04/02 | 2,088 |
| 1801162 | 1구인덕션 뭐살까요? 추천좀요 4 | 82 | 2026/04/02 | 1,005 |
| 1801161 | 지원금대신 노인복지나 치매국가책임제같은 제도적 지원을 좀 더.... 4 | ... | 2026/04/02 | 1,076 |
| 1801160 | 9시 비행기인데 저녁 먹는다 안먹는다 19 | .. | 2026/04/02 | 2,904 |
| 1801159 | 주식 수업료가 참 비싸네요.. 12 | 에공 | 2026/04/02 | 5,545 |
| 1801158 | 깐느의 여인이에요 6 | 음 | 2026/04/02 | 2,246 |
| 1801157 | 수학자 1800명 필즈상 시상식 미국 개최 반대 3 | !!!!! | 2026/04/02 | 2,111 |
| 1801156 | 홍준표 '대구는 나락에서 벗어날수없을것' 13 | ㅇㅇㅇ | 2026/04/02 | 2,405 |
| 1801155 | 캐리어 사건 CCTV | ㅁㅁ | 2026/04/02 | 2,588 |
| 1801154 | 원피스 모아요 15 | 저 | 2026/04/02 | 3,513 |
| 1801153 | 석촌호수 벚꽃 특파원입니다 9 | 벚꽃 | 2026/04/02 | 3,844 |
| 1801152 | 빚내지 않는 추경에 다들 만족하는 중 15 | ㅇㅇ | 2026/04/02 | 2,378 |
| 1801151 | 새벽아침두통은 뭘까요? 4 | ... | 2026/04/02 | 1,367 |
| 1801150 | 진미채 대용량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2 | ㅇㅇ | 2026/04/02 | 1,314 |
| 1801149 | 전세 아파트 가스렌지 후드 기름이 떨어지는데 -2- 9 | 아리 | 2026/04/02 | 2,054 |
| 1801148 | 사무실 직원 왜 이럴까요? 17 | 50대 | 2026/04/02 | 4,803 |
| 1801147 | 지원금 또 ~~ 9 | 살루 | 2026/04/02 | 3,972 |
| 1801146 |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ㅠㅠ 5 | 손님 | 2026/04/02 | 3,224 |
| 1801145 | 성목요일 전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4 | 싱글이 | 2026/04/02 | 888 |
| 1801144 | 민생지원금 많이 받는 집은 240만원 받네요 75 | ᆢ | 2026/04/02 | 15,564 |
| 1801143 | 70대 초반 되신 할머님인데 7 | 일전에 | 2026/04/02 | 3,204 |
| 1801142 | 4월 둘째주에 등산갑니다 4 | 알려주세요 | 2026/04/02 | 1,182 |
| 1801141 | 천정보고 누워서 목 살짝 들고 있기 30초 쉽게 되시나요? 3 | ㅇㅇㅇ | 2026/04/02 | 2,145 |
| 1801140 | 최경영 어려울때 마음써주던 김어준에게 23 | ... | 2026/04/02 | 3,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