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법왜곡죄는 누더기.....지도부 책임져야/ytn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왜곡죄'가 수정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누더기 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법사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수정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총장에서도 법사위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으로 강행됐다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도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민사·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외면한 거라면서 굉장히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youtu.be/__bNFLL1WuQ?si=X2J7diNeT8zsWi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