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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급하게 수정안 낸거 민주당지도부, 혁신당 아니래요

.. 조회수 : 958
작성일 : 2026-02-28 10:54:35

박은정 의원 왈..

 

수정안이 정부에서 본회의 직전에 급하게 전달.

 

조국혁신당은 법의 해석에대한 수정 요구한거고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법왜곡죄를 형사로 축소한건 수정안 ㄷㄷㄷ

 

IP : 114.204.xxx.1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2.28 10:55 A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누구누군지 알것같죠?

  • 2. ..
    '26.2.28 10:56 AM (211.30.xxx.191) - 삭제된댓글

    김용민의원도 그것때문에 거부했잖아요.

    한정애

  • 3. 내부적이
    '26.2.28 10:57 AM (211.234.xxx.213)

    있는거죠.
    개혁을 막는

  • 4. 누가 그랬는지
    '26.2.28 10:58 AM (114.204.xxx.126)

    급한게 너무 보인다고나할까..

  • 5. ..
    '26.2.28 10:58 AM (211.30.xxx.191)

    김용민의원도 그것때문에 투표거부했잖아요.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급하게 들고와서 법사위 패싱하고 정부랑 지네끼리 합의하고 수정해서 원내대표한테 의결하라고 시켜서 원내가 의결했잖아요.
    다 밝혀내야해요.

  • 6. 애초에
    '26.2.28 11:00 AM (211.234.xxx.213)

    정치 검찰과 검찰과 싸운적 없는 사람들을
    왜 고위직 국무위원에 임명한건지 그러니 대통령과 당 사이에서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7. 민석봉욱
    '26.2.28 11:06 AM (222.232.xxx.109)

    딱봐도....

  • 8. ㅇㅇ
    '26.2.28 11:10 AM (223.38.xxx.17)

    김민새,정성호.봉욱.
    이것들이겠죠

    이재명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이재명 정부 지지도 높다고
    그 따까리들이
    감히 국회에.
    본회의 한시간전에 실력행사하며
    법사위에서 수십번 논의해서 나온 법안을 날리고
    절차무시하며
    누더기 수정안으로 날치기 상정.
    이거 민주주 이재명정부에서 가능한거였어요?


    합당은 절차무시했다고 ㅈㄹㅈㄹ 했으면서
    김민새 .요새 기고만장 하늘을 찌르네요

  • 9. 그런데
    '26.2.28 11:21 AM (118.235.xxx.246)

    제일 걱정되는건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런 식으로 바꿔치기할까봐 걱정입니다

    김민석 봉욱은 대북송금 등에서 조작수사한 검사들 징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보완수사권 못줘서 주려고 난리인가요?

    자기가 다음 정권 잡았을 때 검사들 활용하려 하나요?

    요즘 유튜버들 모아서 사진 찍고 관저에서 당원 행사하고,
    미래권력 다 됐던데요

  • 10. ㅇㅇ
    '26.2.28 11:29 AM (223.38.xxx.17) - 삭제된댓글

    방법은
    김민새.정성호.봉욱. 다 내보내야합니다.

    이재명정부 됐는데도 이딴일로 댓글이나 쓰고 있으니
    진짜 한심스럽네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이놈들 셋 꼭 자르고
    박은정이나 김용민 의원 법부무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이혜훈도 하려고 했었는데
    박은정.김용민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 11. ...
    '26.2.28 11:31 AM (121.167.xxx.81)

    진짜 걱정이네요
    이제 법사위원들 그만두면
    어찌되는건지 너무 암담해요

  • 12. 느낌
    '26.2.28 11:38 AM (218.39.xxx.130)

    한정애 의원은 왠지 느낌이 서늘하고 믿음이 확 가질 않는다.

    권력과 그 중간에서 눈치로 그 자리 있는 것 같은 ..
    스멀 스멀 수박향이 나는 느낌.. 왜 이런 느낌이 날까?

  • 13. ㄱ사법부들이
    '26.2.28 11:46 AM (115.164.xxx.184)

    사법쿠데타 시기만 보고있는거 같아요.
    지귀연 말도안되는 선고문, 김건희 1년8개월 판결 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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