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998 | 난 왜 봄참외만 먹을까요 4 | 참외 | 2026/02/28 | 2,209 |
| 1798997 | 요즘 드라마가 재미가 없네요 7 | ㅗㅗㅎㅎ | 2026/02/28 | 2,191 |
| 1798996 | 새내기 아이 3월 각종 행사 참석 안해도 괜찮겠지요? 11 | ㅇㅇ | 2026/02/28 | 1,473 |
| 1798995 | 임대 살려고 현금 없애고 금사둔다는 댓글 23 | 임대 | 2026/02/28 | 5,450 |
| 1798994 | 보완수사권 공소청에 주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8 | ㅇㅇ | 2026/02/28 | 493 |
| 1798993 | 40대 중반에 가정을 이루는게 좋을까요? 16 | ㅇ | 2026/02/28 | 3,411 |
| 1798992 | 컬리 김치왕만두 시판 만두중 가장 맛있어요 6 | 쿠폰 | 2026/02/28 | 2,607 |
| 1798991 | 오늘 광화문집회 근처에서 12 | Dj | 2026/02/28 | 2,347 |
| 1798990 | 서서 트리트먼트 헹구는거 6 | A | 2026/02/28 | 2,531 |
| 1798989 | 함돈균 좋아하시는분들 14 | 속이시원 | 2026/02/28 | 1,597 |
| 1798988 | 언니들 이혼은 어떨 때 하는 거에요? 21 | … | 2026/02/28 | 5,249 |
| 1798987 | 밖에서 아아 마시기는 2 | ᆢ | 2026/02/28 | 1,432 |
| 1798986 | 당근에서 쓰던 화장품 팔면서 안 썻다고 2 | 00 | 2026/02/28 | 1,558 |
| 1798985 | 약에 너무 민감.. 5 | 약 | 2026/02/28 | 1,303 |
| 1798984 | 단종 세조때 AI에게 자기 성씨 넣어보기 25 | 재미 | 2026/02/28 | 4,108 |
| 1798983 | 날이 너무 좋아요 5 | 좋다 | 2026/02/28 | 1,509 |
| 1798982 | 강릉에 진짜 유명한 장칼국수 | llll | 2026/02/28 | 1,180 |
| 1798981 | 남자상의.여자상의 단추위치 5 | ㅣㅣ | 2026/02/28 | 869 |
| 1798980 | 명태전 하려고 하는데요 6 | ㅇㅇ | 2026/02/28 | 1,140 |
| 1798979 | 저만 몰랐나봐요.. 결명자차 7 | 우리 다 | 2026/02/28 | 6,065 |
| 1798978 | 전 나쁜딸인가봐요 8 | .. | 2026/02/28 | 2,608 |
| 1798977 | 매수냐 월세냐 11 | .. | 2026/02/28 | 2,110 |
| 1798976 | 안써본 가전 제품 9 | ㅗㅗㅎㅎㅎ | 2026/02/28 | 1,684 |
| 1798975 | 유시민ㅡ법원개혁 3 | ㄱㄴ | 2026/02/28 | 1,093 |
| 1798974 | 김연아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분께... 5 | 피겨 | 2026/02/28 |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