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952 |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법개혁 | ../.. | 2026/02/28 | 268 |
| 1798951 | 주식초보 50 만원수익 9 | 인천 | 2026/02/28 | 3,429 |
| 1798950 | 이재명대통령처럼 부동산 오래 거주&보유 해서 돈 번건 불.. 9 | ... | 2026/02/28 | 1,158 |
| 1798949 | 김천역에서 직지사 가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2 | 직지사 | 2026/02/28 | 529 |
| 1798948 | 이재명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1 | ㅇㅇ | 2026/02/28 | 1,580 |
| 1798947 | 예금 만기해지 5천, 매달 250씩 인출시 가장 유리한 계좌는?.. 5 | .. | 2026/02/28 | 2,305 |
| 1798946 | 전세가 없네요 18 | ㅠㅠ | 2026/02/28 | 2,668 |
| 1798945 | 스텐팬에 배추전 성공비법좀 4 | . . . | 2026/02/28 | 906 |
| 1798944 | 경희대 수원에 갑니다.근처 놀곳 좀 9 | 경희대수원 | 2026/02/28 | 884 |
| 1798943 | 계엄 당시 정청래의 첫번째 행동.jpg 16 | .. | 2026/02/28 | 2,291 |
| 1798942 | 아들 분가와 집 열쇠 39 | 이해 | 2026/02/28 | 4,686 |
| 1798941 | 쇼호스트 김동은 아시는 분? 4 | 혹시 | 2026/02/28 | 2,122 |
| 1798940 | 서울,경기 십자가의 길 4 | ........ | 2026/02/28 | 1,225 |
| 1798939 | 기숙사 보내는 아이 짐 같이 싸주고있는데.... 24 | 기숙사 | 2026/02/28 | 3,794 |
| 1798938 | 파래무침 좋아하세요? 6 | ㅡㅡ | 2026/02/28 | 1,208 |
| 1798937 | 목 좁은 흰티 어디서 사나요 6 | 이쁜딸 | 2026/02/28 | 1,153 |
| 1798936 | 한국 주식시장 조정이 올까요 23 | ㅓㅓㅗㅗ | 2026/02/28 | 6,172 |
| 1798935 | 트롯천하 방송계 17 | ㅇ | 2026/02/28 | 2,112 |
| 1798934 | 20대 강력한 친구들은 다 군대에 집합^^ 23 | 철통경계 | 2026/02/28 | 2,764 |
| 1798933 | 고등학생 수련회 갈때 캐리어 어떤거 들려 보내요? 9 | ㅇ | 2026/02/28 | 535 |
| 1798932 | 콰트로 페퍼 큐브스테이크 2 | 와퍼 | 2026/02/28 | 657 |
| 1798931 | 법왜곡죄 급하게 수정안 낸거 민주당지도부, 혁신당 아니래요 10 | .. | 2026/02/28 | 892 |
| 1798930 | 언젠가부터 저축없이 주식계좌로 3 | 재무 | 2026/02/28 | 2,723 |
| 1798929 | 마트 다녀올게요 1 | ........ | 2026/02/28 | 1,296 |
| 1798928 | 고령 골절후 자립 8 | ... | 2026/02/28 |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