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968 | 정류장 담배는 처벌가능했으면 7 | 극혐 | 2026/02/28 | 818 |
| 1798967 | 생리 할 것 같은데 증후군인지 너무 심해요 2 | 딱50세 | 2026/02/28 | 804 |
| 1798966 | 오히려 서민집값이 오르네요 전세나 월세도 32 | ... | 2026/02/28 | 3,968 |
| 1798965 | 어떤 면에서 중년 불륜이 이해갈때도 있어요 43 | ㅇㅇ | 2026/02/28 | 6,389 |
| 1798964 | 일룸침대 삐걱거리나요? 6 | 다리튼튼 | 2026/02/28 | 876 |
| 1798963 | 주식으로 번돈 부동산으로 갈까요? 36 | 음 | 2026/02/28 | 4,630 |
| 1798962 | 사진속나 왜 더 늙어보일까 9 | 거울 | 2026/02/28 | 2,666 |
| 1798961 | 쿠팡이 시장을 독점하면 생기는 일 12 | 아기분유 | 2026/02/28 | 1,568 |
| 1798960 | 해외거주중이에요. 9 | 당황 | 2026/02/28 | 1,945 |
| 1798959 | 한국 일본 1월 수출액 비교.jpg 13 | .. | 2026/02/28 | 1,851 |
| 1798958 | 김치가 너무 많은데 닭다리살김치찜 나을까요 돼지가 나을까요 12 | ........ | 2026/02/28 | 1,065 |
| 1798957 | 입원시 필요한 물품 7 | 조언부탁 | 2026/02/28 | 708 |
| 1798956 | 골다공증약 디카맥스디정 2 | .. | 2026/02/28 | 1,242 |
| 1798955 | 현차 거의 30프로 올랐네요 ㅎㄷㄷㄷ 8 | dd | 2026/02/28 | 3,461 |
| 1798954 | 김어준 이래도 반명이 아니냐 29 | 이래도 | 2026/02/28 | 2,331 |
| 1798953 | 서울) 오늘 가기 좋은 미술관, 박물관 추천해주세요 6 | 봄봄봄 | 2026/02/28 | 1,097 |
| 1798952 | 대표 상속인이라는게 뭔가요? 3 | ᆢ | 2026/02/28 | 1,031 |
| 1798951 | 국장서 번 돈 미장서 까먹네요 3 | 아아 | 2026/02/28 | 2,581 |
| 1798950 | 6천 넣었더니 하루 4천원 이자붙네요 18 | Cma | 2026/02/28 | 6,545 |
| 1798949 | 길 건너 아파트 공사 2 | 소음 | 2026/02/28 | 770 |
| 1798948 | 윤어게이인 10대20대들 7 | ㄱㄴ | 2026/02/28 | 1,035 |
| 1798947 | 인터넷와이파이만 필요해요 | 인터넷 | 2026/02/28 | 436 |
| 1798946 | 김어준 정청래 노답 27 | ㅇㅇ | 2026/02/28 | 1,591 |
| 1798945 | 대학교 수강신청에서 필수과목을 신청 못하면.. 14 | ... | 2026/02/28 | 2,108 |
| 1798944 | 대통령 분당집, 이쁘더라구요 16 | 동상이몽 | 2026/02/28 | 1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