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071 | 초등학교 시절 본 생활기록부 2 | .. | 2026/03/02 | 1,683 |
| 1798070 | 시가와 발길 끊었는데 12 | ... | 2026/03/02 | 3,874 |
| 1798069 | 국내 자율주행차 허가 난건가요? 2 | 사랑123 | 2026/03/02 | 1,440 |
| 1798068 | 너무 배불러요 1 | 아우 | 2026/03/02 | 1,169 |
| 1798067 | 부모가 점점 사라지는 9단계 공감가네요 8 | 음 | 2026/03/02 | 5,799 |
| 1798066 | 인사들보니.. 당원에의해 뽑힌 정청래는 정말 대단. 13 | .. | 2026/03/02 | 1,572 |
| 1798065 | 이재명 정부에 세월호막말 뉴라이트 이병태라니! 15 | ㅠㅠ | 2026/03/02 | 1,742 |
| 1798064 | 이후락씨 재산이 6 | 유튜브에서 .. | 2026/03/02 | 2,988 |
| 1798063 | 엄청 짠 젓갈 먹는방법 알려주세요 꽃멸치젓 6 | 꽃멸치젓 | 2026/03/02 | 982 |
| 1798062 | 지금보니 도지코인은 10분에 1토막이네요 5 | ........ | 2026/03/02 | 2,319 |
| 1798061 |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질문 1 | 질문 | 2026/03/02 | 934 |
| 1798060 | 박용진 "노무현은 선글라스 안낀 박정희 " 9 | ㅇㅇ | 2026/03/02 | 1,984 |
| 1798059 | '왕과 사는 남자’ 900만 고지 넘었다…천만 눈앞 7 | ... | 2026/03/02 | 2,254 |
| 1798058 | 3일 단식 후기(얻은 것과 잃은 것) 8 | --- | 2026/03/02 | 3,754 |
| 1798057 | 독감 2 | 우리랑 | 2026/03/02 | 1,258 |
| 1798056 | 근소세 100% 냅시다 30 | ... | 2026/03/02 | 3,577 |
| 1798055 | 김정일이 핵을 가져서 다행이라는분들 18 | Wantob.. | 2026/03/02 | 1,806 |
| 1798054 | 고견 감사드립니다. 30 | 궁금 | 2026/03/02 | 3,378 |
| 1798053 | 친일파에 성추행.. 이병태 교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12 | ㅇㅇ | 2026/03/02 | 2,511 |
| 1798052 | 친한 지인이 캐나다에살면서 가끔 25 | 한국 | 2026/03/02 | 7,095 |
| 1798051 | 지역화폐 충전했어요 2 | 인센티브 | 2026/03/02 | 2,365 |
| 1798050 | 노인이 되면 애티튜드가 사라지는 이유가 16 | ........ | 2026/03/02 | 6,382 |
| 1798049 | 노후에 아파트 월세받아 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가만 안놔두네.. 73 | ㅇㅇ | 2026/03/02 | 6,522 |
| 1798048 | 왕과사는남자. 80대 어르신도 괜찮을까요? 10 | 영화 | 2026/03/02 | 1,848 |
| 1798047 | 전 살찌니까 팔자주름 생기네요 3 | .. | 2026/03/02 | 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