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107 | 인도네시아 바틱이란 천 아시는 분. ㅠㅠ 13 | 00 | 2026/02/28 | 2,755 |
| 1798106 | 아너 이제 재밌어지네요 4 | ᆢ | 2026/02/28 | 1,680 |
| 1798105 | 전라도 사투리중에 "끼짐버리" 라는 단어 있.. 18 | .. | 2026/02/28 | 2,164 |
| 1798104 | 큰 거 왔나요? 2 | 00 | 2026/02/28 | 2,029 |
| 1798103 | 두부라구야채찜 윤유선요리 추천합니다 3 | ..... | 2026/02/28 | 2,316 |
| 1798102 | 지난 검찰의 난동에서 가장 피해본사람 | ㄱㄴ | 2026/02/28 | 654 |
| 1798101 | 화제의 '포르쉐 추락녀' 경찰 출석 모습 16 | ........ | 2026/02/28 | 6,594 |
| 1798100 |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비타민 뭐 먹이나요~ 4 | 봄날 | 2026/02/28 | 887 |
| 1798099 |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뗐어요 ㅠㅠ 4 | ㅡㅡ | 2026/02/28 | 2,382 |
| 1798098 | 허먼밀러의자 온라인구입문의 7 | 허먼밀러 | 2026/02/28 | 978 |
| 1798097 | 1주택 투자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걸까요..? 29 | 이런 | 2026/02/28 | 4,108 |
| 1798096 | 당뇨환자가 먹기 좋은 음식이 삼겹살이라니 7 | ㅇㅇ | 2026/02/28 | 3,682 |
| 1798095 | 지방에 땅 조금 있는데 3 | 근데 | 2026/02/28 | 1,914 |
| 1798094 | 강력한 세제 추천해주세요 6 | ... | 2026/02/28 | 1,125 |
| 1798093 | 아름다운가게 가본적 있으세요.?? 7 | .... | 2026/02/28 | 1,764 |
| 1798092 | 농지는 이제 팔기 어렵겠죠? 4 | 질문 | 2026/02/28 | 2,783 |
| 1798091 | 모텔 연쇄 살인 20대, 작년 10월에도 범행 정황 6 | ........ | 2026/02/28 | 2,716 |
| 1798090 | 정청래대표, 1인1표 공천선언 10 | .. | 2026/02/28 | 1,432 |
| 1798089 | 키가 줄었어요. 2년새 2센티가.... 14 | 어떡해 | 2026/02/28 | 2,228 |
| 1798088 | 인덕션 하이라이트 구성 7 | 가스 | 2026/02/28 | 1,138 |
| 1798087 |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9 | .. | 2026/02/28 | 1,779 |
| 1798086 |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5 | 김병주 의원.. | 2026/02/28 | 1,232 |
| 1798085 | 친정엄마 팔순여행 44 | 가족여행 | 2026/02/28 | 5,409 |
| 1798084 | 블루투스 키보드 신세계네요 8 | 코코 | 2026/02/28 | 2,431 |
| 1798083 | 서울 아파트 몇 억씩 오를때 경기도 아파트는 | wood | 2026/02/28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