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조회수 : 908
작성일 : 2026-02-27 18:00:31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6.2.27 6:01 PM (59.1.xxx.109)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 2. ㅇㅇ
    '26.2.27 6:07 PM (180.71.xxx.78)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891 일반인들 바람피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33 바람 2026/02/28 9,119
1795890 웃긴영상 1 웃자 2026/02/28 1,254
1795889 손금이 변하고 있어요 2 Fhfhf 2026/02/28 3,150
1795888 김어준 공장장한테 고맙네요 17 .. 2026/02/28 4,508
1795887 로맨틱 홀리데이 재미있나요. 11 .. 2026/02/28 1,930
1795886 국회서 이혜민 폭행한 국힘 서명옥 7 대단하다 2026/02/28 2,892
1795885 택배 보낼때요 2 택배 2026/02/28 1,014
1795884 주식투자 직접하나요? 12 궁금 2026/02/28 3,745
1795883 결혼 25년차,남편이 외도 중 44 인생 2026/02/28 18,577
1795882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7 ㅇㅇ 2026/02/28 3,324
1795881 재개발 주택, 증여 vs 보유, 노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고민.. 2 ... 2026/02/28 1,237
1795880 너는 나보다 낫지않냐는 말 13 ㅇㅇ 2026/02/28 3,903
1795879 울면서 쉬라는 상인에게 대통령의 감동스런 위로 6 이뻐 2026/02/28 3,576
1795878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회를 해야하는이유 6 참회 2026/02/28 2,173
1795877 자존감이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요. 9 자존감 2026/02/28 4,158
1795876 오늘 공예 박물관 다녀왔어요 7 123 2026/02/28 2,779
1795875 (조언절실) 크라운 본 뜨는 날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20 쪼인다 2026/02/27 2,531
1795874 최진봉.. 오늘 매불쇼에서 대박 33 .. 2026/02/27 11,061
1795873 잘 때 배고프면 체중 얼마나 빠질지 4 참자 2026/02/27 3,098
1795872 AI에 전쟁 시켜봤더니…95% ‘핵 버튼’ 눌렀다 1 무섭...... 2026/02/27 2,571
1795871 민주 이성윤 의원 '재판 소원' 본의회 통과!!! 6 ㅇㅇ 2026/02/27 1,667
1795870 장원영보다 더 이쁘지 않나요?? 34 .... 2026/02/27 10,801
1795869 "본 게임 시작도 안했다, 李대통령 의지가 '트리거'&.. 10 부동산 2026/02/27 3,860
1795868 모기발견!!!! 2 Gu 2026/02/27 1,180
1795867 이번 입시때 SKY 미달된 대학이나 학부가 있었나요? 2 이번에 2026/02/27 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