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ㅇㅇ]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