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법왜곡죄 1호 타깃”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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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v.daum.net/v/20260226183925478

[잘한다!!!!]

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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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반드시 탄핵 해주세요

[ㅇㅇㅇ]

나라를 망치는건 너네 국짐내란당이다
조희대 빨리 탄핵해라
조희대 악귀!!!!!!!

[와]

속이다 시원해지네요
한덕수보다 더 나쁘고 더 싫은 인간
꼭 탄핵도 되고 벌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ㅇㅇㅇ]

윤내란범이 임명한 조희대가 아직까지 있다느것이 말이 되는지
조희대 너도 내란 동조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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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행이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조희대 속히 탄핵되길

[..]

당장 사라지기를.

[찬성]

중앙선관위원에 찬대엽이라니...
당장 탄핵하라!!!

[민주당아일좀하자]

사법내란수캐조요토미희대요시 꼭 탄핵하자
천대엽대창곱창막창판레기색끼가 중앙선거위원 ㅋ
이거뜨리 빵에 가려고 악을 쓰네
이런게 사법부까르텔이다 18
국민세금으로 지들께만 죄 벗겨주고 북치고 박치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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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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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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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333

[..]

당연히 탄핵해야죠
윤석렬 똘마니가 뻘짓하다가 걸림
지귀연도 마찬가지

[진즉 했어야지]

그나저나 정씨가 뭔일이래요.

[제발]

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4444

[....]

법 왜곡죄에는 탄핵만 되는 게 아니고 탄핵+감옥이어야 하는데???
어떤가요? 아니면 또 걱정거리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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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