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6%9D%8E-%EB%98%90-%EA%B8%B0%EC%81%9C-%E...
이재명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란게 이런거네요^^ 누구는 대통령이 돼서 쪼잔한데 신경쓴다고 뭐라하던데 전 이런 정책이 좋아요. 우리애들 교복값 내리고, 우리애들 공연 티케팅 좀 수월해지고, 우리딸들 생리대 가격 내리고, 주식해서 치킨값 벌고 한마리값정도 벌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좋아요.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ㄴ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정책이 잘못되면 작은거 아무리 잘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때 잘해도 투자 실패하면 가정의 평화가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잘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킥보드도 퇴출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726 | ‘유아 3명 사망’ 분유 원료, 중국산 밝혀져…‘초비상’ EU,.. 3 | ㅇㅇ | 2026/02/26 | 3,857 |
| 1792725 | lg전자 매수 어떤가요 10 | 주식 | 2026/02/26 | 3,790 |
| 1792724 | pt용, 헬스용 운동화가 7 | ㅇㅇㅇ | 2026/02/26 | 1,468 |
| 1792723 | 삼성전자 주가는 34만 원, 하이닉스는 170만 원까지 갈 수 .. 12 | 유튜브 | 2026/02/26 | 6,995 |
| 1792722 | 외국 이민간 친구들 질투 장난아니네요 42 | ... | 2026/02/26 | 17,762 |
| 1792721 | 조문 할때 코트, 버버리는 벗나요? 6 | 질문 | 2026/02/26 | 2,441 |
| 1792720 | "아기 줄 떡국" 다정한 SNS 사진 속 반전.. 8 | 111 | 2026/02/26 | 6,078 |
| 1792719 | 연금저축펀드 들면요.. 3 | ㅇㅇ | 2026/02/26 | 1,907 |
| 1792718 | 서울대 가서 좋은 점이 뭘까요 36 | ㅓㅗㅎㅎㄹ | 2026/02/26 | 5,531 |
| 1792717 | 인생이 안풀린… 4 | … | 2026/02/26 | 3,678 |
| 1792716 | 마켓n컬리에서 삼겹9000원대 5 | ㅡ,,0 | 2026/02/26 | 1,619 |
| 1792715 | 내가 사면 떨어져서 못사요ㅠ 7 | 유유 | 2026/02/26 | 2,650 |
| 1792714 | 주말연휴에 여행갈만한 곳이 없는 계절 아닌가요? 3 | 서울기준 | 2026/02/26 | 1,542 |
| 1792713 | 그것이알고싶다(12.3 그밤의신호탄) 11 | 경기도민 | 2026/02/26 | 3,228 |
| 1792712 | 오늘은 서울대 입학식날~ 15 | .. | 2026/02/26 | 4,143 |
| 1792711 | '전망치를 보면 '상승' 시작도 안한거다!' 4 | 매불쇼 | 2026/02/26 | 2,640 |
| 1792710 | 오래 방황하던 아들이 경찰공무원 준비중이예요 3 | 봄 | 2026/02/26 | 2,735 |
| 1792709 | 주식불장에 과거 거래이력을 보니 5 | 라떼주세요 | 2026/02/26 | 3,074 |
| 1792708 | 기상캐스터 대신 AI 좋아요! 3 | ooo | 2026/02/26 | 2,149 |
| 1792707 | 홍진경 헤어 9 | 홍 | 2026/02/26 | 4,931 |
| 1792706 | 요즘 인테리어 5 | .. | 2026/02/26 | 2,436 |
| 1792705 | 56세 남동생이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44 | ㅇㅇ | 2026/02/26 | 21,054 |
| 1792704 | 그런데 이언주는 왜 국힘을 간건가요 17 | ㄱㄴ | 2026/02/26 | 2,579 |
| 1792703 | 전기히터 박스가 없는데 택배포장 어떻게 할까요? 4 | 질문 | 2026/02/26 | 838 |
| 1792702 | 헬리오시티 적정가가 얼마일까요 19 | ㅓㅗㅎ | 2026/02/26 | 3,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