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6%9D%8E-%EB%98%90-%EA%B8%B0%EC%81%9C-%E...
이재명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란게 이런거네요^^ 누구는 대통령이 돼서 쪼잔한데 신경쓴다고 뭐라하던데 전 이런 정책이 좋아요. 우리애들 교복값 내리고, 우리애들 공연 티케팅 좀 수월해지고, 우리딸들 생리대 가격 내리고, 주식해서 치킨값 벌고 한마리값정도 벌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좋아요.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ㄴ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정책이 잘못되면 작은거 아무리 잘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때 잘해도 투자 실패하면 가정의 평화가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잘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킥보드도 퇴출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428 | 허먼밀러의자 온라인구입문의 6 | 허먼밀러 | 2026/02/28 | 1,066 |
| 1797427 | 1주택 투자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걸까요..? 29 | 이런 | 2026/02/28 | 4,208 |
| 1797426 | 당뇨환자가 먹기 좋은 음식이 삼겹살이라니 7 | ㅇㅇ | 2026/02/28 | 3,798 |
| 1797425 | 지방에 땅 조금 있는데 3 | 근데 | 2026/02/28 | 2,006 |
| 1797424 | 아름다운가게 가본적 있으세요.?? 7 | .... | 2026/02/28 | 1,864 |
| 1797423 | 농지는 이제 팔기 어렵겠죠? 4 | 질문 | 2026/02/28 | 2,892 |
| 1797422 | 모텔 연쇄 살인 20대, 작년 10월에도 범행 정황 6 | ........ | 2026/02/28 | 2,809 |
| 1797421 | 정청래대표, 1인1표 공천선언 10 | .. | 2026/02/28 | 1,528 |
| 1797420 | 키가 줄었어요. 2년새 2센티가.... 14 | 어떡해 | 2026/02/28 | 2,316 |
| 1797419 | 인덕션 하이라이트 구성 7 | 가스 | 2026/02/28 | 1,242 |
| 1797418 |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9 | .. | 2026/02/28 | 1,875 |
| 1797417 |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5 | 김병주 의원.. | 2026/02/28 | 1,333 |
| 1797416 | 친정엄마 팔순여행 44 | 가족여행 | 2026/02/28 | 5,526 |
| 1797415 | 블루투스 키보드 신세계네요 8 | 코코 | 2026/02/28 | 2,527 |
| 1797414 | 서울 아파트 몇 억씩 오를때 경기도 아파트는 | wood | 2026/02/28 | 1,247 |
| 1797413 | 치아바타 샌드위치먹다 입천장 3 | 윽 | 2026/02/28 | 1,774 |
| 1797412 | 광교지역 부동산 무슨일있나요? 13 | .. | 2026/02/28 | 4,699 |
| 1797411 | 젊었을때 주먹만했던 얼굴 8 | ㅜ | 2026/02/28 | 3,278 |
| 1797410 | 귀 어두운데 보청기는 왜 안끼는걸까요 21 | ... | 2026/02/28 | 3,047 |
| 1797409 | 기후동행 카드 발급 기념 버스여행 추천해주세요. 3 | 기후동행 | 2026/02/28 | 954 |
| 1797408 | 고등 남학생 지갑은 어떤 걸 쓰나요? 2 | 캐리어에이어.. | 2026/02/28 | 757 |
| 1797407 | 나이 마흔. 갑자기 나누기 곱하기 못하겠는 거 정상일까요 5 | ㅌ | 2026/02/28 | 1,967 |
| 1797406 |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법개혁 | ../.. | 2026/02/28 | 535 |
| 1797405 | 주식초보 50 만원수익 9 | 인천 | 2026/02/28 | 3,739 |
| 1797404 | 김천역에서 직지사 가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2 | 직지사 | 2026/02/28 | 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