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6%9D%8E-%EB%98%90-%EA%B8%B0%EC%81%9C-%E...
이재명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란게 이런거네요^^ 누구는 대통령이 돼서 쪼잔한데 신경쓴다고 뭐라하던데 전 이런 정책이 좋아요. 우리애들 교복값 내리고, 우리애들 공연 티케팅 좀 수월해지고, 우리딸들 생리대 가격 내리고, 주식해서 치킨값 벌고 한마리값정도 벌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좋아요.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ㄴ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정책이 잘못되면 작은거 아무리 잘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때 잘해도 투자 실패하면 가정의 평화가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잘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킥보드도 퇴출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532 | 챗GPT 엉터리 답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네요 5 | 펌 | 2026/02/26 | 2,030 |
| 1798531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5 | .. | 2026/02/26 | 1,875 |
| 1798530 | 자동차보험, 어떤 거 쓰시나요 2 | 캐롯 쓰시는.. | 2026/02/26 | 311 |
| 1798529 | 하안검수술하고 운전하기 무리일까요 4 | Asdl | 2026/02/26 | 448 |
| 1798528 | 전 아무것도 없어요 6 | ㅇㅇ | 2026/02/26 | 2,287 |
| 1798527 | 강원도에서 먹었던 감자 옹심이 1 | zz | 2026/02/26 | 882 |
| 1798526 | "교복이 60만원?"…'정장형' 퇴출하고 '생.. 11 | ... | 2026/02/26 | 2,542 |
| 1798525 | 구글 사려고 했는데, 삼전 살까요? 7 | -- | 2026/02/26 | 1,511 |
| 1798524 | 자산..정자기증.. 1 | 회사 | 2026/02/26 | 742 |
| 1798523 | 저 설레발 한번 칠게요 2 | ........ | 2026/02/26 | 1,825 |
| 1798522 | 50대에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 27 | 무릎 | 2026/02/26 | 4,085 |
| 1798521 | 대우건설 오르는 중인데.. 1 | ... | 2026/02/26 | 728 |
| 1798520 | 하이닉스 내리는 이유 6 | 주식 | 2026/02/26 | 3,885 |
| 1798519 | 미장 역사상 한국3배 ETF 상승률이 1위인가봐요 2 | ㅇㅇ | 2026/02/26 | 1,660 |
| 1798518 | 지금 절임배추 사도 괜찮나요? 4 | .. | 2026/02/26 | 756 |
| 1798517 | 삼전..언제 매도해야할지 6 | 모야모야 | 2026/02/26 | 2,712 |
| 1798516 | 제주반도체 드디어 가네요. 2 | 제주반도체 | 2026/02/26 | 1,407 |
| 1798515 | 브라질 투자할 펀드나 etf가 읍네요 3 | ㅇㅇ | 2026/02/26 | 619 |
| 1798514 | 내가 한 말인데 드라마나 영화대사로 나온 경우.. 10 | .... | 2026/02/26 | 1,401 |
| 1798513 | 공취모와 별개로 진행된 김병주의원의 청원 링크 5 | 청원 | 2026/02/26 | 404 |
| 1798512 | 샐러리에 어울리는 드레싱 뭔가요 6 | ... | 2026/02/26 | 708 |
| 1798511 | 이로써 뉴이승만들의 술수는 망했네요~ 78 | .. | 2026/02/26 | 2,139 |
| 1798510 | 영수증 5년 동안 보관하시나요? 16 | 영수증 | 2026/02/26 | 2,052 |
| 1798509 | 등 아래로 주름이 많이 잡힌 블랙코트 찾습니다. 3 | 도와주세요 | 2026/02/26 | 460 |
| 1798508 | 사진찍기 좋아하는 친구와 여행( 본문내용 펑) 17 | 봄 | 2026/02/26 | 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