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조작된 증거 등에 기반해 공소권을 남용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즉각 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권 남용의 결자해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표적 수사와 법 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및 입법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삼아 진행되는 진술 강요, 증거 편집 등 위법 수사 행위 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력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처벌 규정 강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