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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light7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6-02-26 08:55:40

법왜곡죄 통과시켜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 또는 묵인하는 판검사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형법에 한정된 법왜곡죄 수정안에 강한 유감...개혁 취지 약화시키는 반쪽 짜리 법안

-내란 재판 2심 대응 및 조희대 지귀연에 대해 공수처 수사 촉구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이재명 지지하는 북미동포모임, 이재명 2027 캐나다연대,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북미실향민 한반도 평화연대, 캐나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미주지역 5.18광주 민주항쟁동지회, 기본소득국민운동 토론토본부, 대동세상연구회 미주, 인도네시아 시민연대, 정상추 네트워크, 재외동포들의 촛불, GLOBAL Alliance FOR KOREA PEACE, University of Toronto Alumni for Korea Peace)

 

https://wp.me/pg1C6G-4NU

IP : 216.9.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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