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유튜브게시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먼저 수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12.3.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충분히 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지 3개월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을 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보만으로 수정을 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법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법왜
법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런 법왜곡 판결은 형사판결국한되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왜곡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에도 민사사건에서 판사가 법왜곡을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특별한 이유처벌범위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형사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법사위 대안]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ㅣ
ㅣ
(원안)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행위를 처벌
(수정)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왜곡죄를 법왜곡죄를처벌하는것으로 축소.
[수정안]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원내대표 한병도 저거 미친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조희대 탄핵하라고 해도
안하던 민주당이
뭔 로비가 들어간건지 1시간만에 수정안으로
날치기 상정을 하는건지
지난 12일 본회의때부터 미뤄지는게
찜찜하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실패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법사위 원안대로 법왜곡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라
https://www.youtube.com/live/nvTlEJVbzr0?si=8mUoucKhOn5eGAcD
본회의생중계.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다음총선부터는
진짜 검.판사 출신은 왠만하면 걸러야합니다
사법개혁중 특히 법왜곡죄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빨리 자리 잡아야하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유튜브나 각종커뮤니티
여론형성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