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생중계중입니다.
근데 법왜곡죄를 법사위원안대로 안하고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답니다.
뭐가 바뀐지는 모르지만
더 쎄게 바뀌지 않은건 확실하고
조희대와 판새들을 봐주는쪽으로 바뀐거같은데수정안 빼고
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면 됩니다.
국민으로서 가서 참견좀 많이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ObgStjU0iZo?si=sJ5MWIIXeuiLovxk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ㅇㅇ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26-02-25 18:21:01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
'26.2.25 6:22 PM (211.234.xxx.139)수정이라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2. ㅡㅡ
'26.2.25 6:24 PM (112.169.xxx.195)법왜곡죄를 전체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만 제한..
어휴
쉽게 가는게 없다
ㄷㅅ인지..상식적 판단을 해라3. 판검사
'26.2.25 6:25 PM (210.117.xxx.44)앞에서는 다들 작아지나
4. 에라이
'26.2.25 6:26 PM (115.139.xxx.140)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만 축소해서 적용하는 수정법안으로 올림. 즉 조국이 올린 수정법안으로 정청래와 원내대표가 1시간만에 바꿔서 올린거임. 정청래는 딴지게시판 여론만 보더니 조혁당 당대표가 다 됐네요.
법사위가 3개월 동안 만든 법왜곡죄 원안을 1시간만에 조국의 수정안으로 바꾸거임. 정청래의 저런 독단적인 행위가 하루이틀임? 합당제안도 그렇고.5. 노노
'26.2.25 6:26 PM (222.118.xxx.116)모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변호사출신 민주당 대변인도 기존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6. ㅡㅡ
'26.2.25 6:28 PM (118.223.xxx.159)115.욕할거리 찾느라애쓰네요
7. 수정이
'26.2.25 6:28 PM (211.208.xxx.76)잘못된건가요?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지요8. 지켜 보자며? ㅎㅎ
'26.2.25 6:29 PM (211.234.xxx.125)다른 글엔 다 지켜보자며
민주당 까는 일엔 1등인 댓글님 ㅋㅋㅋㅋㅋㅋ9. 재빙선
'26.2.25 6:31 PM (115.139.xxx.140)118. 욕들어먹을 짓했으면 욕 먹어야지. 기존 법안이 어떻게 축소된 건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저래놓고 사법개혁 타령이야. 쇄빙선 같은 소리하네. 욕들어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지.
10. 00
'26.2.25 6:31 PM (175.116.xxx.90)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가 수사당할 수 있어"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081_36911.html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죠.11. 일단 통과후
'26.2.25 6:34 PM (211.234.xxx.18) - 삭제된댓글수정안을 다시 올리면 되죠..
뭐라도 첫발이 중요12. 뭘 지켜봐?
'26.2.25 6:35 PM (115.139.xxx.140)수정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킴. 다른 사건에 있어 판사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에요.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야. 법사위가 3개월 전에 만든 원안을 도대체 1시간만에 바꾼 이유는???
13. 수정내용
'26.2.25 6:57 PM (175.116.xxx.90)김용민의원이 올린 수정내용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14. 힘내자
'26.2.25 7:29 PM (59.1.xxx.109)민주당
상법 개정은 끝났나요15. 역시나
'26.2.25 7:44 PM (211.234.xxx.117) - 삭제된댓글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법왜곡죄 원안 반대 - https://www.ddanzi.com/free/873661739
검사
판사
로펌변호사 등 율사들 ㅉㅉ16. 저기
'26.2.25 9:4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뭐가 자뀐지도 모르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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