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생중계중입니다.
근데 법왜곡죄를 법사위원안대로 안하고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답니다.
뭐가 바뀐지는 모르지만
더 쎄게 바뀌지 않은건 확실하고
조희대와 판새들을 봐주는쪽으로 바뀐거같은데수정안 빼고
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면 됩니다.
국민으로서 가서 참견좀 많이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ObgStjU0iZo?si=sJ5MWIIXeuiLovxk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ㅇㅇ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26-02-25 18:21:01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
'26.2.25 6:22 PM (211.234.xxx.139)수정이라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2. ㅡㅡ
'26.2.25 6:24 PM (112.169.xxx.195)법왜곡죄를 전체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만 제한..
어휴
쉽게 가는게 없다
ㄷㅅ인지..상식적 판단을 해라3. 판검사
'26.2.25 6:25 PM (210.117.xxx.44)앞에서는 다들 작아지나
4. 에라이
'26.2.25 6:26 PM (115.139.xxx.140)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만 축소해서 적용하는 수정법안으로 올림. 즉 조국이 올린 수정법안으로 정청래와 원내대표가 1시간만에 바꿔서 올린거임. 정청래는 딴지게시판 여론만 보더니 조혁당 당대표가 다 됐네요.
법사위가 3개월 동안 만든 법왜곡죄 원안을 1시간만에 조국의 수정안으로 바꾸거임. 정청래의 저런 독단적인 행위가 하루이틀임? 합당제안도 그렇고.5. 노노
'26.2.25 6:26 PM (222.118.xxx.116)모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변호사출신 민주당 대변인도 기존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6. ㅡㅡ
'26.2.25 6:28 PM (118.223.xxx.159)115.욕할거리 찾느라애쓰네요
7. 수정이
'26.2.25 6:28 PM (211.208.xxx.76)잘못된건가요?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지요8. 지켜 보자며? ㅎㅎ
'26.2.25 6:29 PM (211.234.xxx.125)다른 글엔 다 지켜보자며
민주당 까는 일엔 1등인 댓글님 ㅋㅋㅋㅋㅋㅋ9. 재빙선
'26.2.25 6:31 PM (115.139.xxx.140)118. 욕들어먹을 짓했으면 욕 먹어야지. 기존 법안이 어떻게 축소된 건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저래놓고 사법개혁 타령이야. 쇄빙선 같은 소리하네. 욕들어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지.
10. 00
'26.2.25 6:31 PM (175.116.xxx.90)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가 수사당할 수 있어"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081_36911.html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죠.11. 일단 통과후
'26.2.25 6:34 PM (211.234.xxx.18) - 삭제된댓글수정안을 다시 올리면 되죠..
뭐라도 첫발이 중요12. 뭘 지켜봐?
'26.2.25 6:35 PM (115.139.xxx.140)수정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킴. 다른 사건에 있어 판사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에요.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야. 법사위가 3개월 전에 만든 원안을 도대체 1시간만에 바꾼 이유는???
13. 수정내용
'26.2.25 6:57 PM (175.116.xxx.90)김용민의원이 올린 수정내용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14. 힘내자
'26.2.25 7:29 PM (59.1.xxx.109)민주당
상법 개정은 끝났나요15. 역시나
'26.2.25 7:44 PM (211.234.xxx.117) - 삭제된댓글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법왜곡죄 원안 반대 - https://www.ddanzi.com/free/873661739
검사
판사
로펌변호사 등 율사들 ㅉㅉ16. 저기
'26.2.25 9:4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뭐가 자뀐지도 모르면서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425 | 33평 아파트에 뚱땡이 냉장고 어디에 배치하나요 6 | ㅇㅇ | 2026/02/26 | 950 |
| 1798424 |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매일매일 돈복사네요. 20 | . | 2026/02/26 | 4,581 |
| 1798423 | 너무 신나요~ 타운홀 미팅 초대됐어요~~ 20 | .. | 2026/02/26 | 3,181 |
| 1798422 |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 6 | 김병주의원청.. | 2026/02/26 | 488 |
| 1798421 | 새벽에 읽는 책 있으세요~? 15 | 궁금 | 2026/02/26 | 1,249 |
| 1798420 | 저 셀트 물린 멍충이인데 3 | ........ | 2026/02/26 | 1,434 |
| 1798419 |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뿐 7 | 에효 | 2026/02/26 | 1,414 |
| 1798418 | 오십견 증상 8 | 오십견 | 2026/02/26 | 1,071 |
| 1798417 | 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 light7.. | 2026/02/26 | 428 |
| 1798416 | 봉지욱: "뉴이재명그룹을 참칭하는 댓글공작 단톡방들이 .. 29 | 우연은 없다.. | 2026/02/26 | 1,435 |
| 1798415 | 한미반도체나 포스코홀딩스 4 | 주식 | 2026/02/26 | 1,869 |
| 1798414 | 털보스쿨 블랙리스트? 7 | 있읗때잘하자.. | 2026/02/26 | 611 |
| 1798413 | 대치동네트워크 불편한진실 8 | 뉴 | 2026/02/26 | 2,269 |
| 1798412 | 어제 싱크대 막혀서 업자 불렀다 호구잡힐뻔한 사람인데요. 15 | 뚫어 | 2026/02/26 | 4,085 |
| 1798411 | 국힘이 주식 떨구기 캠페인 시작한다더니.. 26 | ... | 2026/02/26 | 3,336 |
| 1798410 | 외국인들이 보는 K-pop 특징 | Oo | 2026/02/26 | 1,418 |
| 1798409 | 프리장주식 질문요 3 | ufg | 2026/02/26 | 1,308 |
| 1798408 | 다쿠아즈 샌드 딸이 좋아할까요? 5 | 다쿠아즈 샌.. | 2026/02/26 | 646 |
| 1798407 | 주한미군 사과한 적 없다? 뭐죠? 10 | xiaome.. | 2026/02/26 | 996 |
| 1798406 | 친구만났더니 7 | 부러움 | 2026/02/26 | 2,820 |
| 1798405 | 82가 있어서 좋아 1 | 사랑 | 2026/02/26 | 734 |
| 1798404 | 3윌 5일6일 제주도 갑니다. 6 | 알려주세요 | 2026/02/26 | 1,131 |
| 1798403 | 서울 소형주택 원룸이 주택이니 부족하죠 8 | 아니 | 2026/02/26 | 1,175 |
| 1798402 | 여고생 딸 친구 도박-모범택시 시즌3 1 | ㅇㅇ | 2026/02/26 | 2,120 |
| 1798401 | 9순 아버지 퇴원...방법? 21 | 퇴원 | 2026/02/26 | 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