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161 | 중학생 방학동안 핸드폰 시간 5 | .. | 2026/02/25 | 838 |
| 1798160 | 주식하는 사람 몇프로나 될까요? 50프로? 10 | 몇프로 | 2026/02/25 | 4,523 |
| 1798159 | 대학생 아들 월세방에 가려는데요 30 | 주토피아 | 2026/02/25 | 4,838 |
| 1798158 |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4 | hghfd | 2026/02/25 | 2,974 |
| 1798157 | 남이 집 샀다고 하면 배아픈가요? 24 | -.- | 2026/02/25 | 3,424 |
| 1798156 | 눈치없는 시아버지 어떻게해요? 23 | 난감 | 2026/02/25 | 5,733 |
| 1798155 | 대학생 아들 둘 10 | 아 | 2026/02/25 | 2,459 |
| 1798154 | 코덱스200tr은 많이 안하시나요? 6 | ㅇㅇ | 2026/02/25 | 2,772 |
| 1798153 | 미닫이 원목 수납장 너무 좋네요. 13 | .. | 2026/02/25 | 2,902 |
| 1798152 | 법원장 43명 집결 "사법개혁3법, 숙의없이 강행..... 17 | 내란때조용하.. | 2026/02/25 | 2,236 |
| 1798151 | 근로소득이 의미없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16 | 근로소득 | 2026/02/25 | 5,992 |
| 1798150 | 남편이 동안인데 상점 아주머니가 저한테 39 | 슬퍼요 | 2026/02/25 | 13,690 |
| 1798149 | 감자 보관 어디가 좋은가요? 5 | 궁금 | 2026/02/25 | 1,206 |
| 1798148 | 주식 지금도 찾아보면 31 | .. | 2026/02/25 | 11,411 |
| 1798147 | 갱년기 살빼기 정말 힘드네요 6 | 갱년기 | 2026/02/25 | 3,444 |
| 1798146 | 유퀴즈에 왕사남 단종 박지훈 나와요 4 | 유킈즈 | 2026/02/25 | 2,628 |
| 1798145 | 해외 영화인가 드라마제목 알려주세요(1980~1990년대 작품).. 4 | 궁금 | 2026/02/25 | 828 |
| 1798144 | 문정권은 국민들 생체실험 한건가요? 42 | ㅇㅇ | 2026/02/25 | 4,869 |
| 1798143 | 서울대 주차 힘들까요? 11 | ㅇㅇ | 2026/02/25 | 1,808 |
| 1798142 | 1천억원 신고시 300억원 포상 받을 수 있게 돼 4 | ㅇㅇ | 2026/02/25 | 2,359 |
| 1798141 | 5키로가 빠졌는데 티가 안나요...ㅋㅋㅋ 12 | Asdl | 2026/02/25 | 2,827 |
| 1798140 | 삭제 37 | ... | 2026/02/25 | 5,660 |
| 1798139 | 윤가는 공급을 안한건가요 6 | ㅗㅎㅎㅎ | 2026/02/25 | 1,580 |
| 1798138 | 수익률 2프로대 etf 팔고 삼전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4 | 주식질문 | 2026/02/25 | 2,582 |
| 1798137 | 외국은 왤케 해외입양을 많이 하죠?(강아지) 5 | ㅇㅇ | 2026/02/25 | 1,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