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544 | 폭력적으로 변한 치매아버지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13 | 우짤꼬 | 2026/02/26 | 4,562 |
| 1791543 | 노브랜드 맛있는과자 추천해주세요 10 | .... | 2026/02/26 | 2,586 |
| 1791542 | 오늘 미장 ? 3 | 미장 | 2026/02/26 | 3,516 |
| 1791541 | 딸기 맛있는 곳 고르기&나름 조금의 팁 6 | .. | 2026/02/25 | 2,949 |
| 1791540 | 여에스더 이글 뭘까요? 4 | d | 2026/02/25 | 5,888 |
| 1791539 | 대학생 아들 수강신청 절반이 온라인 수업 8 | 속상 | 2026/02/25 | 3,907 |
| 1791538 | 송영길의원 아내분 집안... 7 | .,.,.... | 2026/02/25 | 6,091 |
| 1791537 | 조국혁신당, 이해민, 박태웅, Ai 기본사회, 겸손은 힘들다 1 | ../.. | 2026/02/25 | 1,007 |
| 1791536 | 국산 어란 드셔보신 분? 3 | 어란 | 2026/02/25 | 1,248 |
| 1791535 | 미국 사이트에서 옷 살 때 인치로 표시되어 있는 거 13 | VY | 2026/02/25 | 1,279 |
| 1791534 | 주식, 돈 버는 얘기말고 4 | 미미 | 2026/02/25 | 3,365 |
| 1791533 | 최고급 올리브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16 | 궁금 | 2026/02/25 | 3,768 |
| 1791532 | 브리저튼은 시리즈들이 연결이 되나요? 4 | ... | 2026/02/25 | 2,553 |
| 1791531 | (삼성.엘지) 베트남산 세탁기 괜찮나요? 1 | ㅇㅇ | 2026/02/25 | 1,282 |
| 1791530 | 이번 기수 옥순 괜찮지않나요?ㅋ 7 | ... | 2026/02/25 | 3,007 |
| 1791529 | 다림판 없이 다림질 가능할까요? 10 | 다림판 | 2026/02/25 | 1,818 |
| 1791528 | 요즘도 걸스카웃있나요? 4 | 걸스ㅏㅋ웃 | 2026/02/25 | 1,704 |
| 1791527 | 주식하는 사람 몇프로나 될까요? 50프로? 9 | 몇프로 | 2026/02/25 | 4,880 |
| 1791526 | 대학생 아들 월세방에 가려는데요 28 | 주토피아 | 2026/02/25 | 5,251 |
| 1791525 |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4 | hghfd | 2026/02/25 | 3,322 |
| 1791524 | 남이 집 샀다고 하면 배아픈가요? 21 | -.- | 2026/02/25 | 3,774 |
| 1791523 | 눈치없는 시아버지 어떻게해요? 22 | 난감 | 2026/02/25 | 6,127 |
| 1791522 | 대학생 아들 둘 9 | 아 | 2026/02/25 | 2,827 |
| 1791521 | 코덱스200tr은 많이 안하시나요? 5 | ㅇㅇ | 2026/02/25 | 3,190 |
| 1791520 | 법원장 43명 집결 "사법개혁3법, 숙의없이 강행..... 16 | 내란때조용하.. | 2026/02/25 | 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