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699 연금저축할때요.. 8 .. 2026/03/02 2,435
1792698 저는 좀 드세고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남편이.. 16 트라이07 2026/03/02 4,291
1792697 누가 힘들어하면 4 ㅇ ㅇ 2026/03/02 1,347
1792696 청천벽력...어머님 파킨슨병 진단이요 21 ㅇㅇ 2026/03/02 7,329
1792695 대학 선후배 인사청탁 좀 하면 어떤가요? 역시 2026/03/02 1,065
1792694 문재인은 임기초 전쟁 막아서 사람 살리고... 34 ㅇㅇ 2026/03/02 3,840
1792693 오피스텔 잠원동에 위치좋은데 어머님이 갖고계신데 .. 4 복잡한문제 2026/03/02 2,400
1792692 정청래가 조용하니 최민희가 나섰군요 16 ㅇㅇ 2026/03/02 2,719
1792691 윤*인 주*순 이런 사람들도 임명직 가능할까요? 23 .. 2026/03/02 1,579
1792690 치매예방에 주식이 도움 될까요 7 인미 2026/03/02 2,356
1792689 제 동생은 부모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3 쩜쩜... 2026/03/02 3,292
1792688 패알못 내일 출근복 여쭈어요 3 .. 2026/03/02 2,190
1792687 다이소 케틀벨 5천원 짜리 사서 2 ........ 2026/03/02 3,762
1792686 위고비 8개월째 사용 중이에요. 11 ... 2026/03/02 4,417
1792685 쪽파김치 만드세요. 14 맛있어요. 2026/03/02 4,945
1792684 CF모델들도 ai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 2026/03/02 1,380
1792683 구운란 살까요?만들까요? 7 란 2026/03/02 1,920
1792682 가방을 험하게 쓰는데 때탄 우유빛 가방 2 ㆍ 2026/03/02 1,292
1792681 3주 다 돼가는데 2키로밖에 못 뺐어요ㅠㅠ 7 마운자로 2026/03/02 2,581
1792680 일잘하는 대통령 무서워요.. 14 크루아상 2026/03/02 4,964
1792679 나이가 드니 오십중반 시작인데 온마디마디가 굳어요 13 ㅇㅇㅇ 2026/03/02 4,314
1792678 고관절 너무 아파요 11 고 2026/03/02 3,334
1792677 상주는 꼭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하나요? 22 .. 2026/03/02 2,898
1792676 중국 웹소설을 50억자 번역하며 알게 된 중국 (장문주의) 35 퍼온 2026/03/02 5,666
1792675 요즘 헬스장 사람 적나요 5 요즘 2026/03/02 3,002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