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67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488 | 싹쓸이한 분유 가격이‥"쿠팡, 부모 마음 이용".. 8 | ㅇㅇ | 2026/02/25 | 2,431 |
| 1792487 | 시 좀 봐주세요 12 | 미피부 | 2026/02/25 | 1,104 |
| 1792486 | 직장내 직원간 갈등 4 | 모스키노 | 2026/02/25 | 2,356 |
| 1792485 | 강렬한 청국장을 먹고 왔어요 6 | 강렬해 | 2026/02/25 | 1,881 |
| 1792484 | 왕과 사는 남자 재미있네요 11 | ........ | 2026/02/25 | 3,166 |
| 1792483 |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1 | 걱정하지마세.. | 2026/02/25 | 1,220 |
| 1792482 | 삼성가? 7 | 동네아낙 | 2026/02/25 | 2,060 |
| 1792481 | 어릴땐 사과보다 귤이 훨씬 맛있었어요 7 | .. | 2026/02/25 | 1,454 |
| 1792480 | 혹시 미국에서 보복관세 1 | ... | 2026/02/25 | 958 |
| 1792479 | 내시경 이마거상 해야할 것 같은데 9 | 눈처진 | 2026/02/25 | 1,875 |
| 1792478 | 저 보고 비너스 몸매랍니다.. 9 | .. | 2026/02/25 | 4,483 |
| 1792477 | 사장남천동 댓글 상황. JPG 18 | 다시는보지말.. | 2026/02/25 | 4,567 |
| 1792476 | 한약 조심하세요 8 | ㄱㄴ | 2026/02/25 | 5,423 |
| 1792475 | 화장실 갔다가 비누 안쓰고 손 씻는거 27 | ㅇㅇ | 2026/02/25 | 6,123 |
| 1792474 | 이것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엘베앞에 개가 나타나면 7 | ........ | 2026/02/25 | 2,681 |
| 1792473 | 주식으로 돈을 벌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13 | 음 | 2026/02/25 | 4,467 |
| 1792472 | "전원주, 민폐짓해서 40억 모았냐"..아들부.. 47 | ... | 2026/02/25 | 21,082 |
| 1792471 | 중학생이상 키우는 엄마들만 봐주세요 17 | ㅇㅇ | 2026/02/25 | 3,083 |
| 1792470 | 국힘은 윤석열을 문재인과 엮는 프레임을 커뮤마다 작업 중인 듯 8 | 영통 | 2026/02/25 | 1,100 |
| 1792469 | 냉동실 비우기 정말 힘들어요 10 | 00 | 2026/02/25 | 2,936 |
| 1792468 | 내과의사가 폐렴을 모를 수 있나요? 13 | ㅇㅇ | 2026/02/25 | 2,923 |
| 1792467 | 어디 라떼가 맛있는 지 추천해주세요. 15 | ㅇㅇ | 2026/02/25 | 2,684 |
| 1792466 | 타인을 돕는다는게 9 | 오지라퍼 | 2026/02/25 | 2,235 |
| 1792465 | 4월첫주 미서부 10 | ... | 2026/02/25 | 1,242 |
| 1792464 | 월급에서 가족수당 자녀 몇살이면 빠지나요? 2 | ... | 2026/02/25 | 1,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