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999 | TVN 드라마 세이렌 보시는 분 6 | 드라마광 | 2026/03/10 | 2,591 |
| 1794998 | 사위 생일(첫)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현명한 지혜 부탁드려요... 13 | 코스모스 | 2026/03/10 | 2,592 |
| 1794997 | "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5 | ㅇㅇ | 2026/03/10 | 769 |
| 1794996 | 실비보험 3 | ........ | 2026/03/10 | 1,525 |
| 1794995 | 대검 간부, 쿠팡 수사전략 보고 뒤 김앤장과 전화.. 3 | ... | 2026/03/10 | 1,042 |
| 1794994 | 82 광고로 뜨는 광고 | 111 | 2026/03/10 | 463 |
| 1794993 |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분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2 | ㅇㅇ | 2026/03/10 | 2,547 |
| 1794992 | 천정 도배지가 갈라졌는데 1 | 아오 | 2026/03/10 | 1,288 |
| 1794991 | 술빵은 18 | ... | 2026/03/10 | 2,926 |
| 1794990 | 해산물 싸게 사는 사이트 있나요? 9 | 어디 | 2026/03/10 | 1,686 |
| 1794989 | 물결표시~~ 24 | ㅇㅇ | 2026/03/10 | 4,441 |
| 1794988 | 남자들이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크게 불만이 있던데요.. 14 | ........ | 2026/03/10 | 2,464 |
| 1794987 | 전정권이 경찰 알박기 다 해놨는데 그들을 어떻게 믿고 12 | ㅇㅇ | 2026/03/10 | 1,242 |
| 1794986 | 플립6 액정 수리비 비싸겠죠?ㅠㅠ 12 | 갤폰 | 2026/03/10 | 1,139 |
| 1794985 | 아이폰 한손키보드는 | 에효 | 2026/03/10 | 497 |
| 1794984 | 후배는 미래 신랑이 5 | ㅗㅎㅎㅇ | 2026/03/10 | 2,381 |
| 1794983 | 늘 왜 어깨 등이 무겁고 뻐근 할까요 12 | ㅡ | 2026/03/10 | 2,573 |
| 1794982 | 현) 부자 친구와 구)부자 친구가 있는데 누가 더 꼴불견인가요?.. 24 | 원글이 | 2026/03/10 | 5,820 |
| 1794981 | 나이 60인데 아픈 곳이 한군데도 없는 사람 5 | ㅇ | 2026/03/10 | 3,762 |
| 1794980 | 좀 알려주세요 3 | 아픈 맘 | 2026/03/10 | 939 |
| 1794979 |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13 | 촛불행동 | 2026/03/10 | 3,387 |
| 1794978 | 깨찰빵은 건강에 그리 나쁘진 않겠죠? 6 | 매일 | 2026/03/10 | 1,627 |
| 1794977 | 타고난 흥이 별로 없는 분들 18 | 111 | 2026/03/10 | 4,320 |
| 1794976 | 중고차판매 2 | 에이미 | 2026/03/10 | 597 |
| 1794975 | 최상목은 왜 경찰 알박기 인사를? 1 | 최상목 | 2026/03/10 | 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