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994 | 연금저축펀드 들면요.. 3 | ㅇㅇ | 2026/02/26 | 1,882 |
| 1795993 | 서울대 가서 좋은 점이 뭘까요 36 | ㅓㅗㅎㅎㄹ | 2026/02/26 | 5,499 |
| 1795992 | 인생이 안풀린… 4 | … | 2026/02/26 | 3,648 |
| 1795991 | 마켓n컬리에서 삼겹9000원대 5 | ㅡ,,0 | 2026/02/26 | 1,594 |
| 1795990 | 황제주 4 | 주식 | 2026/02/26 | 2,047 |
| 1795989 | 내가 사면 떨어져서 못사요ㅠ 7 | 유유 | 2026/02/26 | 2,626 |
| 1795988 | 주말연휴에 여행갈만한 곳이 없는 계절 아닌가요? 3 | 서울기준 | 2026/02/26 | 1,515 |
| 1795987 | 그것이알고싶다(12.3 그밤의신호탄) 11 | 경기도민 | 2026/02/26 | 3,209 |
| 1795986 | 오늘은 서울대 입학식날~ 15 | .. | 2026/02/26 | 4,117 |
| 1795985 | '전망치를 보면 '상승' 시작도 안한거다!' 4 | 매불쇼 | 2026/02/26 | 2,612 |
| 1795984 | 오래 방황하던 아들이 경찰공무원 준비중이예요 3 | 봄 | 2026/02/26 | 2,708 |
| 1795983 | 주식불장에 과거 거래이력을 보니 5 | 라떼주세요 | 2026/02/26 | 3,050 |
| 1795982 | 기상캐스터 대신 AI 좋아요! 3 | ooo | 2026/02/26 | 2,128 |
| 1795981 | 홍진경 헤어 9 | 홍 | 2026/02/26 | 4,906 |
| 1795980 | 요즘 인테리어 5 | .. | 2026/02/26 | 2,409 |
| 1795979 | 56세 남동생이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44 | ㅇㅇ | 2026/02/26 | 21,028 |
| 1795978 | 그런데 이언주는 왜 국힘을 간건가요 17 | ㄱㄴ | 2026/02/26 | 2,558 |
| 1795977 | 전기히터 박스가 없는데 택배포장 어떻게 할까요? 4 | 질문 | 2026/02/26 | 810 |
| 1795976 | 헬리오시티 적정가가 얼마일까요 21 | ㅓㅗㅎ | 2026/02/26 | 3,633 |
| 1795975 | 4월23일까지 기계적 매수 | 삼전 | 2026/02/26 | 2,231 |
| 1795974 | 쿠팡 쓰레기들 3만원대를 6만원대에 판거네 4 | ... | 2026/02/26 | 3,794 |
| 1795973 | 신인규 페북 "이성윤 의원은 중요한 일에 손을 좀 떼기.. 27 | 일기는 일기.. | 2026/02/26 | 2,725 |
| 1795972 | 주식 더들어가셔도 됩니다 안늦었어요 17 | ㅎㅎ | 2026/02/26 | 9,246 |
| 1795971 | 의사들은 스스로 MRI판독 안하나요 3 | .... | 2026/02/26 | 2,403 |
| 1795970 | 삼전하닉은 계속 추매가 답이죠? 7 | 기분좋은밤 | 2026/02/26 | 3,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