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6137 | 46살에 아줌마 어머님 소리 안 들음 선방인가요? 6 | ᆢ | 2026/02/25 | 2,546 |
| 1796136 | 장동민 딸요.슈돌~~ 7 | ㅇㅇ | 2026/02/25 | 4,678 |
| 1796135 | 다투고 얼굴안본지 2년째인 윗형님과 화해하라네요 ㅠ 13 | 아휴 | 2026/02/25 | 4,124 |
| 1796134 | 싱크대가 막혔는데 오륙십 들어가는게 맞나요? 22 | 하수구막힘 | 2026/02/25 | 3,639 |
| 1796133 | 가진건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 노인은 요 16 | ㄱㄱㅁ | 2026/02/25 | 5,149 |
| 1796132 | 깍두기 한 통하려면요 2 | .. | 2026/02/25 | 1,171 |
| 1796131 | 건물 강남집 팔아서 주식산대요 6 | 뉴 | 2026/02/25 | 4,377 |
| 1796130 | 삼전이나 닉스는 조정이 와도 크게 오진 않겠죠 8 | 기분좋은밤 | 2026/02/25 | 3,500 |
| 1796129 | 몇달동안 해외 다녀왔더니.. 주식이 장난 아니네요. | gg | 2026/02/25 | 2,111 |
| 1796128 | 에프 겸 오븐 추천한다면요..... 7 | ... | 2026/02/25 | 1,497 |
| 1796127 | 싹쓸이한 분유 가격이‥"쿠팡, 부모 마음 이용".. 8 | ㅇㅇ | 2026/02/25 | 2,412 |
| 1796126 | 시 좀 봐주세요 12 | 미피부 | 2026/02/25 | 1,076 |
| 1796125 | 직장내 직원간 갈등 4 | 모스키노 | 2026/02/25 | 2,325 |
| 1796124 | 강렬한 청국장을 먹고 왔어요 6 | 강렬해 | 2026/02/25 | 1,851 |
| 1796123 | 왕과 사는 남자 재미있네요 12 | ........ | 2026/02/25 | 3,136 |
| 1796122 |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1 | 걱정하지마세.. | 2026/02/25 | 1,175 |
| 1796121 | 삼성가? 7 | 동네아낙 | 2026/02/25 | 2,037 |
| 1796120 | 어릴땐 사과보다 귤이 훨씬 맛있었어요 7 | .. | 2026/02/25 | 1,421 |
| 1796119 | 혹시 미국에서 보복관세 1 | ... | 2026/02/25 | 942 |
| 1796118 | 내시경 이마거상 해야할 것 같은데 9 | 눈처진 | 2026/02/25 | 1,836 |
| 1796117 | 저 보고 비너스 몸매랍니다.. 9 | .. | 2026/02/25 | 4,451 |
| 1796116 | 사장남천동 댓글 상황. JPG 18 | 다시는보지말.. | 2026/02/25 | 4,543 |
| 1796115 | 한약 조심하세요 8 | ㄱㄴ | 2026/02/25 | 5,390 |
| 1796114 | 화장실 갔다가 비누 안쓰고 손 씻는거 27 | ㅇㅇ | 2026/02/25 | 6,092 |
| 1796113 | 이것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엘베앞에 개가 나타나면 7 | ........ | 2026/02/25 | 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