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815 대통령이 집 팔았다는건 집값 더 내려간다는 신호일까요 3 봄 2026/02/27 2,922
1796814 연금저축, irp 계좌 8 .. 2026/02/27 2,233
1796813 장동혁대표님 집 파셔야겠네요 7 .. 2026/02/27 1,718
1796812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부동산 정상화 의지&q.. 26 나의대통령 2026/02/27 4,399
1796811 아파트 시공시 임차인, 임대인 3 geegee.. 2026/02/27 801
1796810 오늘 하이닉스 10개 샀어요 9 멍 2026/02/27 4,875
1796809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하나 인생 재미가 없네요 3 새옹지마 2026/02/27 1,865
1796808 이대통령 부부 분당집 파나봐요 39 매물 2026/02/27 4,887
1796807 낼 김장합니다.ㅋㅋ 1 프리지아 2026/02/27 1,979
1796806 정육점에서 소갈비 1kg 사면 몇명이서 먹어요? 5 다이소 2026/02/27 1,590
1796805 남편 친구집 초대받아 가는데 뭐 사가면 좋을까요? 19 ... 2026/02/27 2,726
1796804 은행 isa 계좌에 대해 여쭤봐요. 5 .. 2026/02/27 2,177
1796803 제***스 염색약 사지 마세요 5 어휴 2026/02/27 3,371
1796802 이언주 vs 최욱 6 ㄱㄴ 2026/02/27 2,160
1796801 코스코 꽃게장 어때요? 5 ㅇㅇ 2026/02/27 1,529
1796800 주식시장 조정을 염두에 둬야할듯합니다. 8 ... 2026/02/27 6,056
1796799 어깨 잘 보는 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5 어깨 2026/02/27 942
1796798 이재명대통령은 김민새.정성호.봉욱 .짤라주세요 22 ㅇㅇ 2026/02/27 1,352
1796797 워킹맘 조언 부탁드립니다 8 ** 2026/02/27 1,274
1796796 전한길 vs 이준석 토론하나요 8 오늘 2026/02/27 1,645
1796795 딸기 지금이기회다..넘좋아요 2 ㄷㄴㄱ 2026/02/27 3,445
1796794 육아 중에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큰게 놀이터 노동 같아요 16 Dd 2026/02/27 3,573
1796793 비싼 코덱스200 부담되면 1Q200액티브 해도 되나요? 9 주아기 2026/02/27 2,605
1796792 현대차우.현대차2우b 4 현대차 2026/02/27 2,508
1796791 삼전 마지막에 누가 산거에요? 12 주린이 2026/02/27 13,68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