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441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7 ... 2026/03/27 5,210
1799440 전국 반값 여행 16곳 (2026년 상반기) 10 2026/03/27 4,187
1799439 석열이에게 붙었던 악귀가 트럼프에게 간듯 8 아무래도 2026/03/27 2,720
1799438 JTBC 사건반장) 서대전여고 공식 커플 17 홍반장 2026/03/27 7,174
1799437 달리기하세요 한번 30일만 해보세요 27 갱년기에 2026/03/27 13,391
1799436 여기는 다부자인가봐요 8 . . . 2026/03/27 4,392
1799435 저는 평생 동안 짝사랑만 했어요. 2 ㅠㅠㅠ 2026/03/27 2,490
1799434 형제자매 선물로 천만원넘게 썼는데..... 27 ... 2026/03/27 7,117
1799433 개신교의 정치개입 5 ... 2026/03/27 1,146
1799432 연예인으로 산다는거 상상해 보셨어요? 8 2026/03/27 3,210
1799431 권순표의 물음표 유시민편 14 ... 2026/03/27 2,472
1799430 못생겼어요 8 40대 2026/03/27 2,751
1799429 우왕 오늘 서울 20도네요 2 ㅇㅇ 2026/03/27 3,228
1799428 갑자기 발가락이 뒤틀리는건 왜그럴까요 7 왜? 2026/03/27 3,253
1799427 에효 다 떨어지네 다.. 한국도 미국도 2 ........ 2026/03/27 4,153
1799426 경기도 전문대보다 지방국공립이… 17 2026/03/27 3,346
1799425 의사 가운 모양의 트렌치 코트 3 찾는 옷 2026/03/27 2,120
1799424 이스라엘 전총리 터키는 새로운 이란 7 . . . 2026/03/27 2,089
1799423 李 대통령 장남 ‘코인 풀매수’ 28 ㅇㅇ 2026/03/27 12,052
1799422 모성애가 부족한 친정엄마 28 .. 2026/03/27 5,216
1799421 유시민 작가가 재능기부한 책이 교보 1위네요 15 ㅇㅇ 2026/03/26 2,902
1799420 우리동네 꽈배기집 사장님 5 ㅇㅇ 2026/03/26 3,599
1799419 명언 - 참된 강인함 ♧♧♧ 2026/03/26 928
1799418 흑해서 원유 14만t 실은 튀르키예 유조선 폭발 2 ㅇㅇ 2026/03/26 4,969
1799417 항생제와 타이레놀 같이 먹어도 되나요 6 감기몸살 2026/03/2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