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777 내가 한 말인데 드라마나 영화대사로 나온 경우.. 10 .... 2026/02/26 1,851
1796776 공취모와 별개로 진행된 김병주의원의 청원 링크 5 청원 2026/02/26 801
1796775 샐러리에 어울리는 드레싱 뭔가요 6 ... 2026/02/26 1,119
1796774 영수증 5년 동안 보관하시나요? 12 영수증 2026/02/26 2,525
1796773 등 아래로 주름이 많이 잡힌 블랙코트 찾습니다. 3 도와주세요 2026/02/26 885
1796772 사진찍기 좋아하는 친구와 여행( 본문내용 펑) 17 봄 2026/02/26 2,794
1796771 옆집흡연 4 고민 2026/02/26 1,066
1796770 미국에서 들어오는 개인자금도 엄청난거 같아요. 1 .. 2026/02/26 1,652
1796769 사과는 언제까지 2개만원 3개만원 할까요? 14 비싸 2026/02/26 1,903
1796768 가정용 커피머신으로 우유 스티밍할 때 3 ㅇㅇ 2026/02/26 909
1796767 주식 몇주나 가지고 계세요? 10 .. 2026/02/26 3,354
1796766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합니다. 12 ㅇㅇ 2026/02/26 1,266
1796765 isa 계좌에서 코덱스 200을 사야하나요?? 10 아포카토 2026/02/26 2,900
1796764 동백꽃 조언부탁드립니다 1 동백화분 2026/02/26 1,038
1796763 육룡이 나르샤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2 ㅇㅇ 2026/02/26 1,023
1796762 냉장고 청소는 어찌 해야 효율적으로 할까요? 7 ㅇㅇ 2026/02/26 1,288
1796761 호주여행 인아웃도시 추전부탁드려요 2 순이 2026/02/26 753
1796760 눈썹하거상이랑 하안검을 했는데요 6 .. 2026/02/26 2,040
1796759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27 ... 2026/02/26 3,741
1796758 두쫀쿠 알바했어요...안사먹어요 41 00 2026/02/26 21,229
1796757 뚜벅이에서 차구입하는데 번호판 번호골라주세요 18 00 2026/02/26 1,383
1796756 주식 벌어도 이 불안함은 뭘까요? 16 ufg 2026/02/26 4,207
1796755 주식사고 싶은 분은 9 ㅗㅗㅎㅎ 2026/02/26 3,294
1796754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 3 펌 2026/02/26 678
1796753 etf 종류도 많네요 매수 매도시 18 etf궁금 2026/02/26 2,259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