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961 서울경제 "OpenAI·구글의 두뇌가 사실은 중국인? .. 1 124125.. 2026/04/01 794
1800960 박상용은 어떻게될까요?? 9 ㄱㄴ 2026/04/01 1,609
1800959 신입직원의 행동 봐주세요 33 ........ 2026/04/01 4,639
1800958 증권회사에서 헤어케어와 달러를 준다는데요 2 ???? 2026/04/01 954
1800957 방탄 스윔 가사가.. 3 ㅇㅇ 2026/04/01 2,543
1800956 7년된 프린터 as... 5 프린터 2026/04/01 632
1800955 이젠 대한민국도 밤에 외출하면 안 되겠어요. 2 어이없음 2026/04/01 2,810
1800954 도움 부탁드립니다. 3 스몰웨딩 2026/04/01 601
1800953 방탄 swim b급 뮤비로 오늘도 웃고 즐기시길요~ 9 .. 2026/04/01 1,705
1800952 irp 계좌에서 kodex200 을 사놓고 마이너스가 났다고 8 원글 2026/04/01 2,292
1800951 전화들어온다고 황급히 끊는 친구 24 으아니? 2026/04/01 6,640
1800950 헉 주식이 끝없이 오르네요 5 와 2026/04/01 3,973
1800949 50대 초중반 전업주부 5만원대 선물 추천부탁드려요 17 플리즈 2026/04/01 1,920
1800948 만19세되면 ... 2026/04/01 562
1800947 딸기주물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9 ㅇㅇ 2026/04/01 3,408
1800946 범죄자 사진 공개합시다 4 .... 2026/04/01 1,936
1800945 고지혈증약 원래 장기로는 안지어주나요? 16 동네병원 2026/04/01 2,906
1800944 마음 약하고 남 살피고 불안 걱정 많으신분께 19 .. 2026/04/01 2,708
1800943 요즘 아이들은 친구 사이에도 대학 안물어봐요 31 음 2026/04/01 4,039
1800942 청년정책전문관이라는 보직은 성동구만 유일한가보네요 6 공무원 2026/04/01 814
1800941 비트코인 방패 뚫는 양자컴퓨터…구글 “2029년 데드라인” ㅇㅇ 2026/04/01 1,243
1800940 쓰레기봉투 동네에 없다는데요 16 111 2026/04/01 2,374
1800939 대학 어디 갔는지. 울어보면 안되나요? 39 00 2026/04/01 4,823
1800938 찌는건 한 달. 빼는데 세 달 3 0000 2026/04/01 1,428
1800937 초등 동네 영어학원 수업 방식 좀 봐주세요 3 ㅇㅇ 2026/04/01 767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