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2175 | 장항준 감독 단골 술집 알바생과의 이야기 9 | 우와 | 2026/04/06 | 4,595 |
| 1802174 | 정신과의사나 상담가는 진_짜로 비밀유지하나요? 13 | 진짜로? | 2026/04/06 | 2,745 |
| 1802173 | 미원 많이 들어간 시판 김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5kg) 14 | 슬퍼요 | 2026/04/06 | 2,077 |
| 1802172 | 동북공정 드라마는 웬만하면 보지 말기를 21 | 중드매니아 | 2026/04/06 | 2,086 |
| 1802171 | 치킨이 온통 뻬다귀어요 5 | ㄱㄴ | 2026/04/06 | 1,714 |
| 1802170 | 콘서트 티켓 양도 못하죠? 2 | 방탄 | 2026/04/06 | 1,060 |
| 1802169 | 파란색으로 현수막 만드는 국민의 힘 5 | 부끄럽냐 | 2026/04/06 | 1,453 |
| 1802168 | 씽크대 물이 잘 안내려가요 8 | 블루커피 | 2026/04/06 | 1,594 |
| 1802167 | 티비에 넷플릭스만 안돼요ㅜㅜ 3 | ㅜㅜ | 2026/04/06 | 1,159 |
| 1802166 | 정치검사들이 승승장구한건 11 | ㄱㄴ | 2026/04/06 | 1,296 |
| 1802165 | 남편보다 잘버는 아들이 38 | ㅊㅊ | 2026/04/06 | 20,175 |
| 1802164 | 울집 냥이 상위 1프로 될까요? 6 | dd | 2026/04/06 | 1,432 |
| 1802163 |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15 | 영어 | 2026/04/06 | 1,616 |
| 1802162 | 이 대통령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가짜뉴스, 반란 행위 다름없.. 32 | ㅇㅇ | 2026/04/06 | 6,084 |
| 1802161 | 정말 귀신이 찾아오면 추울까요? 12 | 으스스 | 2026/04/06 | 3,134 |
| 1802160 |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 무소속 감행!" 8 | 응원해 | 2026/04/06 | 2,065 |
| 1802159 | 프랑스인들이 한국어 잘하나봐요 2 | ㅇㅇ | 2026/04/06 | 2,180 |
| 1802158 | 마크롱..저보다 한글을 더 잘 쓰네요. 2 | .. | 2026/04/06 | 2,952 |
| 1802157 | 초기감기에 이거 먹음 확 떨어진다 하는거 있을까요? 26 | ... | 2026/04/06 | 3,394 |
| 1802156 | 트럼프품에 와락 포옹하는 일본총리 22 | ㅇㅇ | 2026/04/06 | 4,881 |
| 1802155 | 열두바다 괜찮네요 7 | 넷플 | 2026/04/06 | 1,616 |
| 1802154 | 안동에 간고등어 먹으러 가는데요 3 | 안동 | 2026/04/06 | 1,694 |
| 1802153 | 오늘 겉옷 뭐 입으셨나요 24 | .. | 2026/04/06 | 4,427 |
| 1802152 | 에너지바 질문~ 2 | 쿠이 | 2026/04/06 | 991 |
| 1802151 | 사랑과 야망보다가 7 | ㅗㅎㅎ | 2026/04/06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