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915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474 3년전에 생일선물 받았는데 지금 갚으면 이상할까요? 4 댜고영 2026/02/26 1,147
1797473 커피 애호가들 보셈 1 ㅇ 2026/02/26 2,579
1797472 우크라 젤렌스키 6 참견할건 아.. 2026/02/26 1,811
1797471 전세로 갈까요? 집을 살까요? 13 .. 2026/02/26 2,422
1797470 안동 4인 가족 숙소? 3 궁금 2026/02/26 879
1797469 빨래터는게 손목에 엄청 무리가 가나봐요ㅜㅜ 5 ... 2026/02/26 1,552
1797468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 12 ㄱㄱ 2026/02/26 2,151
1797467 고등아이 과외시간에대해 선배맘님들께 여쭙니다 6 ^^ 2026/02/26 821
1797466 저는 삼전 하차합니다.팔면서도 떨려요 29 저는하차 2026/02/26 19,859
1797465 오늘 상한가 2개 2 .... 2026/02/26 2,616
1797464 강릉 길감자 방금 먹었어요 ........ 2026/02/26 1,002
1797463 챗GPT 엉터리 답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네요 5 펌 2026/02/26 2,485
1797462 자동차보험, 어떤 거 쓰시나요 2 캐롯 쓰시는.. 2026/02/26 622
1797461 하안검수술하고 운전하기 무리일까요 4 Asdl 2026/02/26 738
1797460 전 아무것도 없어요 6 ㅇㅇ 2026/02/26 2,612
1797459 강원도에서 먹었던 감자 옹심이 1 zz 2026/02/26 1,192
1797458 "교복이 60만원?"…'정장형' 퇴출하고 '생.. 11 ... 2026/02/26 2,878
1797457 구글 사려고 했는데, 삼전 살까요? 7 -- 2026/02/26 1,822
1797456 자산..정자기증.. 1 회사 2026/02/26 1,046
1797455 저 설레발 한번 칠게요 2 ........ 2026/02/26 2,123
1797454 50대에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 24 무릎 2026/02/26 4,595
1797453 대우건설 오르는 중인데.. 1 ... 2026/02/26 1,048
1797452 하이닉스 내리는 이유 3 주식 2026/02/26 4,230
1797451 미장 역사상 한국3배 ETF 상승률이 1위인가봐요 2 ㅇㅇ 2026/02/26 2,055
1797450 지금 절임배추 사도 괜찮나요? 4 .. 2026/02/26 1,088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