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26 3천 빌리고 잠수탄 대학동창한테 고소당한 사건 6 실제사건 2026/03/01 6,795
1798325 K리그시작이네요 .. 2026/03/01 963
1798324 동대문에 빅사이즈 모자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1 민트잎 2026/03/01 900
1798323 주가 오른것과 빈익빈 부익부 22 겨울 2026/03/01 6,729
1798322 비트코인 0.56% 하락으로 회복중 1 ... 2026/03/01 3,113
1798321 그 가족에게 바로 후원하고 싶어요. 3 굿네이버스 2026/03/01 3,431
1798320 10일전에 물어봤는데 이집트패키지 6 10일전에 .. 2026/03/01 2,961
1798319 3년 만에 1억 모은 22살 - 생활의달인 1 ........ 2026/03/01 3,621
1798318 왕사남 유해진 주연 첫 1000만 영화이길! 12 ㅇㅇㅇ 2026/03/01 4,313
1798317 김정은 딸 김주애 나이가 18 ㅇoo 2026/03/01 7,566
1798316 거실에 있는 tv를 17 .. 2026/03/01 3,354
1798315 왕사남 벌써 766만이네요 7 ... 2026/03/01 2,540
1798314 단타쟁이 3 주식 2026/03/01 2,785
1798313 트럼프는 악마네요 15 .... 2026/03/01 6,596
1798312 단과대학 학생회비 내시나요? 7 학생회비 2026/03/01 1,422
1798311 하안검 10 하루 2026/03/01 1,725
1798310 갱년기증상 8 백발미녀 2026/03/01 2,874
1798309 넷플릭스 관상 4 땡스 2026/03/01 2,974
1798308 세로랩스 크림 대박 좋네요 56 ........ 2026/03/01 5,744
1798307 옆으로누워티비보기vs빈백에앉아티비보기 2 디스크 2026/02/28 1,650
1798306 오늘 그알은 정말 너무 힘드네요 51 .. 2026/02/28 26,913
1798305 AI언어모델 쓰다보니 바보가 되어가는거 같아요 2 ........ 2026/02/28 2,059
1798304 Ai상담 기능이 좋네요. 감성을 건드려요 7 ... 2026/02/28 1,655
1798303 김혜자 나오는 예전 드라마 보는데요 8 ㅗㅗㅎㅎㅇ 2026/02/28 2,865
1798302 더현대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8 감탄 2026/02/28 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