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32 삼전..언제 매도해야할지 6 모야모야 2026/02/26 2,699
1798531 제주반도체 드디어 가네요. 2 제주반도체 2026/02/26 1,389
1798530 브라질 투자할 펀드나 etf가 읍네요 3 ㅇㅇ 2026/02/26 607
1798529 내가 한 말인데 드라마나 영화대사로 나온 경우.. 10 .... 2026/02/26 1,362
1798528 공취모와 별개로 진행된 김병주의원의 청원 링크 5 청원 2026/02/26 395
1798527 샐러리에 어울리는 드레싱 뭔가요 6 ... 2026/02/26 687
1798526 이로써 뉴이승만들의 술수는 망했네요~ 78 .. 2026/02/26 2,116
1798525 영수증 5년 동안 보관하시나요? 16 영수증 2026/02/26 2,013
1798524 등 아래로 주름이 많이 잡힌 블랙코트 찾습니다. 3 도와주세요 2026/02/26 442
1798523 사진찍기 좋아하는 친구와 여행( 본문내용 펑) 17 봄 2026/02/26 2,231
1798522 옆집흡연 4 고민 2026/02/26 648
1798521 이부진 아들 졸업식에 홍라희 불참 21 oooo 2026/02/26 10,071
1798520 미국에서 들어오는 개인자금도 엄청난거 같아요. 1 .. 2026/02/26 1,249
1798519 사과는 언제까지 2개만원 3개만원 할까요? 16 비싸 2026/02/26 1,422
1798518 가정용 커피머신으로 우유 스티밍할 때 3 ㅇㅇ 2026/02/26 465
1798517 주식 몇주나 가지고 계세요? 10 .. 2026/02/26 2,885
1798516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합니다. 12 ㅇㅇ 2026/02/26 742
1798515 isa 계좌에서 코덱스 200을 사야하나요?? 11 아포카토 2026/02/26 2,082
1798514 동백꽃 조언부탁드립니다 1 동백화분 2026/02/26 605
1798513 육룡이 나르샤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2 ㅇㅇ 2026/02/26 602
1798512 냉장고 청소는 어찌 해야 효율적으로 할까요? 7 ㅇㅇ 2026/02/26 819
1798511 호주여행 인아웃도시 추전부탁드려요 2 순이 2026/02/26 358
1798510 요즘 세상에 누가 아줌마를 54 Gas 2026/02/26 13,878
1798509 눈썹하거상이랑 하안검을 했는데요 6 .. 2026/02/26 1,543
179850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29 ... 2026/02/26 3,155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