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983 우리나라 가계 상위 5프로 순자산이 15~16억 정도라는데 21 ... 2026/02/25 3,506
1797982 법왜곡죄 법안 상정에 화력을 주세요 7 ㅇㅇ 2026/02/25 462
1797981 주식 도대체 언제 팔아요 15 ㅇㅇ 2026/02/25 3,889
1797980 주식 소액이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18 궁금 2026/02/25 2,594
1797979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 5 ㅇㅇ 2026/02/25 1,433
1797978 책 읽어주는게 너무너무 힘든 엄마에요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23 ㅇㅇ 2026/02/25 1,661
1797977 대통령이 김민석 칭찬하는건 10 의도 2026/02/25 1,407
1797976 아이가 기숙학원에 가 있는데 콧물때문에 주변 민폐 11 앙이뽕 2026/02/25 1,221
1797975 잠수네하다가 실패하고 학원가는데요 10 ㅇㅇ 2026/02/25 2,064
1797974 어제 왕과사는 남자 보고 왔어요 4 굿 2026/02/25 1,872
1797973 현대차배당기준일 오늘 마지막이예요!! 6 .. 2026/02/25 2,202
1797972 홈트용 매트 추천해주세요 4 ..... 2026/02/25 236
1797971 다들 주식에 미친듯 ㄷㄷ 38 헉 2026/02/25 14,614
1797970 포모포모하는데... 12 ㅎㅅㅇ 2026/02/25 2,778
1797969 주차장 입출차 알림 소음 몇 층까지 들리나요? 1 ㅇㅇ 2026/02/25 576
1797968 이성윤 임명 납득 못해, 특위 위원 5명, 정청래에 면담 요청 13 ㅡㅡ 2026/02/25 1,041
1797967 며칠 밤잠 못잔거에 이거 특효네요! 5 흠 2026/02/25 3,168
1797966 오늘 뭐 입어요? 1 ........ 2026/02/25 1,063
1797965 와 주호영 진짜 어이없네요 3 개어이 2026/02/25 1,753
1797964 어린이보험 어떤거 들어주셨나요 3 만18세 암.. 2026/02/25 345
1797963 남산 주변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면 어디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 12 남산 2026/02/25 1,971
1797962 코스피 6000!!! 7 오늘아침에 2026/02/25 1,905
1797961 내생각을 조리있게 쓰거나 얘기하려면? 2 하아 2026/02/25 887
1797960 냉장고에서 물이 새면 코드 뽑는 수 밖에 없나요? 5 .. 2026/02/25 587
1797959 배우자 선호 종교 1위가 기독교 18 ㅇㅇ 2026/02/25 2,495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