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187 트롯천하 방송계 16 ㅇ 2026/02/28 2,417
1796186 20대 강력한 친구들은 다 군대에 집합^^ 23 철통경계 2026/02/28 3,100
1796185 고등학생 수련회 갈때 캐리어 어떤거 들려 보내요? 9 ㅇ 2026/02/28 879
1796184 콰트로 페퍼 큐브스테이크 2 와퍼 2026/02/28 956
1796183 법왜곡죄 급하게 수정안 낸거 민주당지도부, 혁신당 아니래요 10 .. 2026/02/28 1,197
1796182 언젠가부터 저축없이 주식계좌로 3 재무 2026/02/28 3,056
1796181 마트 다녀올게요 1 ........ 2026/02/28 1,582
1796180 고령 골절후 자립 8 ... 2026/02/28 1,766
1796179 다리찢기는 골반이 안열려서인가요? 2 요가초보 2026/02/28 1,265
1796178 도급업체 실태조사 ㅠㅠ 2026/02/28 625
1796177 고등어 냥이 키우시는 분들 7 ㅇㅇ 2026/02/28 1,408
1796176 정청래 대표, 칭찬합니다!! (사법개혁 3법) 33 역시 2026/02/28 1,806
1796175 미장에서 국장으로 갈아탈까요? 10 Isa 2026/02/28 2,721
1796174 밥만 먹으면 바로 자는 남편 8 봄봄봄 2026/02/28 2,944
1796173 알바 후 확 변한 아들 30 흠 2026/02/28 15,182
1796172 與 강력 반발에도… 국민 45%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16 ㅇㅇ 2026/02/28 2,068
1796171 얼마 안되지만 미장 빼고 국장 넣을까요? 3 ㅇㅇ 2026/02/28 1,683
1796170 Isa 계좌 3년 의무기간 채우신분 있나요 11 . . 2026/02/28 3,201
1796169 친환경 아이스팩 버리는법 1 블루커피 2026/02/28 1,528
1796168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후 식사 어떻게 하셨나요 6 검진 2026/02/28 1,108
1796167 소고기 등심 냉동하면 맛 현저히 떨어지나요? 4 bb 2026/02/28 1,236
1796166 초등,중등 남자아이들이 노무현대통령 비하 노래를 엄청 부른대요 25 요즘 2026/02/28 1,686
1796165 충주맨이 청와대로 오는게 불편하네요 71 프로불편러 2026/02/28 23,453
1796164 계란 후라이용 작은 무쇠 팬 추천 좀요... 25 ... 2026/02/28 1,940
1796163 필라테스 하시는 분 어떤가요? 9 운동 2026/02/28 2,229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