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6426 | 어제 냉장고 두대 구입 질문..추가로 또 질문드려봅니다 6 | 고민중 | 2026/02/26 | 979 |
| 1796425 | 눈이 감기고 졸린데 1 | ㅡㅡ | 2026/02/26 | 910 |
| 1796424 | 삼전,닉스만 오르는게 아니라 효중도 어마하게 2 | 귀여워 | 2026/02/26 | 2,157 |
| 1796423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7 | 여론조사 | 2026/02/26 | 1,402 |
| 1796422 | 3년전에 생일선물 받았는데 지금 갚으면 이상할까요? 4 | 댜고영 | 2026/02/26 | 1,287 |
| 1796421 | 커피 애호가들 보셈 1 | ㅇ | 2026/02/26 | 2,717 |
| 1796420 | 우크라 젤렌스키 6 | 참견할건 아.. | 2026/02/26 | 1,957 |
| 1796419 | 전세로 갈까요? 집을 살까요? 13 | .. | 2026/02/26 | 2,571 |
| 1796418 | 안동 4인 가족 숙소? 3 | 궁금 | 2026/02/26 | 1,021 |
| 1796417 | 빨래터는게 손목에 엄청 무리가 가나봐요ㅜㅜ 4 | ... | 2026/02/26 | 1,686 |
| 1796416 |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 12 | ㄱㄱ | 2026/02/26 | 2,309 |
| 1796415 | 고등아이 과외시간에대해 선배맘님들께 여쭙니다 6 | ^^ | 2026/02/26 | 965 |
| 1796414 | 저는 삼전 하차합니다.팔면서도 떨려요 29 | 저는하차 | 2026/02/26 | 20,006 |
| 1796413 | 오늘 상한가 2개 2 | .... | 2026/02/26 | 2,773 |
| 1796412 | 강릉 길감자 방금 먹었어요 | ........ | 2026/02/26 | 1,145 |
| 1796411 | 챗GPT 엉터리 답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네요 5 | 펌 | 2026/02/26 | 2,672 |
| 1796410 | 자동차보험, 어떤 거 쓰시나요 2 | 캐롯 쓰시는.. | 2026/02/26 | 771 |
| 1796409 | 하안검수술하고 운전하기 무리일까요 4 | Asdl | 2026/02/26 | 869 |
| 1796408 | 전 아무것도 없어요 6 | ㅇㅇ | 2026/02/26 | 2,731 |
| 1796407 | 강원도에서 먹었던 감자 옹심이 1 | zz | 2026/02/26 | 1,343 |
| 1796406 | "교복이 60만원?"…'정장형' 퇴출하고 '생.. 11 | ... | 2026/02/26 | 3,006 |
| 1796405 | 구글 사려고 했는데, 삼전 살까요? 7 | -- | 2026/02/26 | 1,956 |
| 1796404 | 자산..정자기증.. 1 | 회사 | 2026/02/26 | 1,176 |
| 1796403 | 저 설레발 한번 칠게요 2 | ........ | 2026/02/26 | 2,252 |
| 1796402 | 50대에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 24 | 무릎 | 2026/02/26 | 4,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