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807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283 (채상욱 애널) 부동산 시장... 은행대출, 소득증가, 보유비용.. 2 ㅅㅅ 2026/02/25 1,566
1796282 사람들 수명이 정말 길어졌네요. 12 백세시대 2026/02/25 4,602
1796281 이제 슬슬 주식 정리할 때가 되었다 싶은 분들도 계시나요? 16 ... 2026/02/25 6,376
1796280 말 많이 오래 쉬지않고 하는것 7 &&.. 2026/02/25 1,985
1796279 잡티제거피부과이름 아시나요? 13 어디더라 2026/02/25 2,307
1796278 딸기 무슨 일이래요? 29 ... 2026/02/25 24,187
1796277 미장하던 남편 국장에 16 ㄱㄴ 2026/02/25 5,126
1796276 서울에서 곧 분양할 아파트 평단가래요 17 ㅇㅇ 2026/02/25 3,720
1796275 자궁적출하면 간병인 있어야 할까요? 14 ㅁㅁ 2026/02/25 2,939
1796274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으로 난리난 국힘당 5 망해가는집구.. 2026/02/25 1,984
1796273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12 .. 2026/02/25 2,512
1796272 사법개혁등 통과 표결이 4시부터라니..민주당 힘 내!!! 8 민주당 파이.. 2026/02/25 1,238
1796271 지금 사면 현차와 삼전 뭐가 현명한 선택일까요? 9 ㅇㅇ 2026/02/25 2,925
1796270 민형배 "공취모 탈퇴합니다. 해산하는게 좋겠습니다!&q.. 5 .. 2026/02/25 2,140
1796269 민형배 부승찬 김기표 공취모 탈퇴 7 ... 2026/02/25 1,608
1796268 재수종합반 한달 얼마 정도 드나요. 서울에 있는 강남대성 기준으.. 10 궁금 2026/02/25 2,044
1796267 실업급여 받는동안 해외여행 13 ,,실업급여.. 2026/02/25 4,474
1796266 삼성전자는 외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폭풍매수하네요 10 ... 2026/02/25 3,388
1796265 민희진 "하이브, 256억 포기할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 107 기사 2026/02/25 8,918
1796264 독립운동가 후손이 일본인과 결혼 1 ... 2026/02/25 2,268
1796263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라면 마운자로 굳이필요없을까요? 6 111 2026/02/25 1,685
1796262 먹을거나 단것 1 생리전 일주.. 2026/02/25 1,129
1796261 현대차 장열자마자 매수했는데 10 현대차 2026/02/25 4,878
1796260 주식) 네이버 헛웃음이 나오네요 30 네이버 2026/02/25 15,565
1796259 sk이노베이션은 또 내리네요 3 흠흠 2026/02/25 2,048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