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382 고야드 마카쥬 파우치에 할까요? 비용때문에요 14 둥둥 2026/02/25 1,348
1796381 우리나라 가계 상위 5프로 순자산이 15~16억 정도라는데 19 ... 2026/02/25 3,872
1796380 법왜곡죄 법안 상정에 화력을 주세요 7 ㅇㅇ 2026/02/25 785
1796379 주식 소액이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17 궁금 2026/02/25 2,928
1796378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 5 ㅇㅇ 2026/02/25 1,765
1796377 책 읽어주는게 너무너무 힘든 엄마에요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23 ㅇㅇ 2026/02/25 1,989
1796376 대통령이 김민석 칭찬하는건 9 의도 2026/02/25 1,752
1796375 아이가 기숙학원에 가 있는데 콧물때문에 주변 민폐 11 앙이뽕 2026/02/25 1,559
1796374 잠수네하다가 실패하고 학원가는데요 9 ㅇㅇ 2026/02/25 2,419
1796373 어제 왕과사는 남자 보고 왔어요 4 굿 2026/02/25 2,235
1796372 현대차배당기준일 오늘 마지막이예요!! 6 .. 2026/02/25 2,684
1796371 홈트용 매트 추천해주세요 4 ..... 2026/02/25 550
1796370 다들 주식에 미친듯 ㄷㄷ 37 헉 2026/02/25 15,167
1796369 포모포모하는데... 12 ㅎㅅㅇ 2026/02/25 3,103
1796368 주차장 입출차 알림 소음 몇 층까지 들리나요? 1 ㅇㅇ 2026/02/25 906
1796367 며칠 밤잠 못잔거에 이거 특효네요! 5 흠 2026/02/25 3,508
1796366 오늘 뭐 입어요? 1 ........ 2026/02/25 1,399
1796365 와 주호영 진짜 어이없네요 3 개어이 2026/02/25 2,075
1796364 어린이보험 어떤거 들어주셨나요 3 만18세 암.. 2026/02/25 682
1796363 남산 주변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면 어디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 12 남산 2026/02/25 2,312
1796362 코스피 6000!!! 7 오늘아침에 2026/02/25 2,236
1796361 내생각을 조리있게 쓰거나 얘기하려면? 2 하아 2026/02/25 1,222
1796360 냉장고에서 물이 새면 코드 뽑는 수 밖에 없나요? 4 .. 2026/02/25 930
1796359 배우자 선호 종교 1위가 기독교 18 ㅇㅇ 2026/02/25 2,848
1796358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23 ... 2026/02/25 5,270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