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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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