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070 | 다들 주식에 미친듯 ㄷㄷ 38 | 헉 | 2026/02/25 | 14,469 |
| 1798069 | 포모포모하는데... 12 | ㅎㅅㅇ | 2026/02/25 | 2,713 |
| 1798068 | 주차장 입출차 알림 소음 몇 층까지 들리나요? 1 | ㅇㅇ | 2026/02/25 | 535 |
| 1798067 | 이성윤 임명 납득 못해, 특위 위원 5명, 정청래에 면담 요청 13 | ㅡㅡ | 2026/02/25 | 997 |
| 1798066 | 며칠 밤잠 못잔거에 이거 특효네요! 5 | 흠 | 2026/02/25 | 3,108 |
| 1798065 | 오늘 뭐 입어요? 1 | ........ | 2026/02/25 | 1,019 |
| 1798064 | 와 주호영 진짜 어이없네요 3 | 개어이 | 2026/02/25 | 1,710 |
| 1798063 | 어린이보험 어떤거 들어주셨나요 3 | 만18세 암.. | 2026/02/25 | 299 |
| 1798062 | 남산 주변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면 어디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 12 | 남산 | 2026/02/25 | 1,907 |
| 1798061 | 코스피 6000!!! 7 | 오늘아침에 | 2026/02/25 | 1,856 |
| 1798060 | 내생각을 조리있게 쓰거나 얘기하려면? 2 | 하아 | 2026/02/25 | 836 |
| 1798059 | 냉장고에서 물이 새면 코드 뽑는 수 밖에 없나요? 5 | .. | 2026/02/25 | 533 |
| 1798058 | 배우자 선호 종교 1위가 기독교 18 | ㅇㅇ | 2026/02/25 | 2,444 |
| 1798057 |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23 | ... | 2026/02/25 | 4,808 |
| 1798056 | 백화점 환불 문의 14 | ........ | 2026/02/25 | 1,122 |
| 1798055 | 벌거벗은 남자도 날 쳐다봤다..일곱글자로 하면? 7 | 그냥이 | 2026/02/25 | 2,236 |
| 1798054 | 오늘 KOSPI 6000 뚫겠어요 3 | ㅇㅇ | 2026/02/25 | 586 |
| 1798053 | 하이닉스 조정온다해도 80까지는 안올까요? 5 | ///// | 2026/02/25 | 1,237 |
| 1798052 | 선거대승하려면 합쳐야 한다는데... 4 | .... | 2026/02/25 | 371 |
| 1798051 | 김어준 욕해봤자 24 | ㄱㄴ | 2026/02/25 | 1,373 |
| 1798050 | 4억을 걸고 미친짓을 한번해볼까요? 53 | 주식이야기 | 2026/02/25 | 19,905 |
| 1798049 | 금, 어디서 사나요? 6 | 급 | 2026/02/25 | 1,328 |
| 1798048 | 10년을 썩던 주식도… 4 | … | 2026/02/25 | 3,212 |
| 1798047 | 신축 고분양 아파트 주변 시세만 띄우고 미분양 | ... | 2026/02/25 | 449 |
| 1798046 | 남편은 별로 가족같지 않아요 17 | ... | 2026/02/25 | 3,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