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407 | 시 봐주세요 8 | 미피부 | 2026/02/26 | 760 |
| 1797406 | 코스피 6200 돌파했네요. 8 | .. | 2026/02/26 | 1,627 |
| 1797405 | 저희는 오히려 요즘 주식 얘기 조심합니다 3 | 음 | 2026/02/26 | 2,314 |
| 1797404 | 부동산 불장에서 주식으로 넘어갔어요 4 | ... | 2026/02/26 | 1,783 |
| 1797403 | 파란하늘, 흰뭉게구름, 지저귀는 새들.. 4 | 이런날 | 2026/02/26 | 822 |
| 1797402 | 정청래 "이재명 검찰출석은 이득" 22 | 파묘 | 2026/02/26 | 1,543 |
| 1797401 | 폭락와서 물리게되면 이재명 살아남겠어요? 12 | ㅇㅇ | 2026/02/26 | 2,147 |
| 1797400 | 네이버 성경김 녹차 도시락김 | ㅎㅎ | 2026/02/26 | 718 |
| 1797399 | 오늘 조정주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 | 2026/02/26 | 1,435 |
| 1797398 | 미국산 오렌지가 우리나라 과일보다 더 싸네요. 8 | 궁금 | 2026/02/26 | 1,389 |
| 1797397 | 가구내 직계 자식의 요양보호 9 | ㅇㅇ | 2026/02/26 | 1,528 |
| 1797396 | 두쫀쿠 먹고 장염 ㅠㅠ 11 | 조심 | 2026/02/26 | 2,558 |
| 1797395 | 전기요금계산은 3 | 점순이 | 2026/02/26 | 657 |
| 1797394 | 폰으로 로또 사봤어요 6 | ........ | 2026/02/26 | 1,396 |
| 1797393 | 고기집게 쓰시는 분 알려주세요 3 | ... | 2026/02/26 | 805 |
| 1797392 | 갑오징어 숙회 해먹어봤어요 1 | 야호 | 2026/02/26 | 832 |
| 1797391 | 토스에서 etf 매도시 세금 있나요? 6 | 초보 | 2026/02/26 | 1,028 |
| 1797390 | 돌 미만 애있는 엄마는 선물 뭐받으면 좋아하나요? 8 | 록시앝 | 2026/02/26 | 747 |
| 1797389 | 귀걸이를 찾았어요 3 | 야호!! | 2026/02/26 | 1,539 |
| 1797388 | 삼전,하이닉. 뭘로? 7 | 뭘로? | 2026/02/26 | 2,153 |
| 1797387 | 빚이 자랑도 아니고 1 | 툭하면 던지.. | 2026/02/26 | 1,548 |
| 1797386 | 기구필라테스 처음인데 복장이... 11 | 필린이 | 2026/02/26 | 1,391 |
| 1797385 | 퇴직연금에서 etf 사볼려구 해요 8 | ㄴㄴ | 2026/02/26 | 1,639 |
| 1797384 | 이석증 나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13 | 아이고 | 2026/02/26 | 1,904 |
| 1797383 | 패왕별희 2026 재개봉 포스터.jpg 7 | 평안한가요 | 2026/02/26 |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