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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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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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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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한국만]

사법부세상

[왜곡전문가]

면허라서

[영통]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조희대가]

싫어하거든요

[무려]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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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