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5957?sid=100
초등 저학년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에서는 연령 제한 두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입법하라 조회수 : 2,553
작성일 : 2026-02-24 14:02:01
IP : 175.209.xxx.16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정부는
'26.2.24 2:03 PM (211.177.xxx.170)일처리 빨라 좋아요
정말 효능감 높은 정부에요2. ㅇㅇ
'26.2.24 2:06 PM (211.235.xxx.203) - 삭제된댓글촉법 범죄 이력은 남기지 않더라도
실형은 적당히 살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냥 가정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는건 방치나 다름없잖아요.3. ....
'26.2.24 2:10 PM (110.144.xxx.97)만취 심신미약도 가중처벌로 바꿔주세요~
4. 그렇죠
'26.2.24 2:17 PM (211.58.xxx.12)빨리 정해져야죠.
촉법들 무서운줄모르고 날뛰고있어요.
대통령님 너무 일 잘하고계세요.5. ㆍ
'26.2.24 2:29 PM (14.44.xxx.94) - 삭제된댓글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6. ..........
'26.2.24 2:30 PM (14.50.xxx.77)이거 정말 좋다~!!
추가로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자는 사형시키자7. ..
'26.2.24 2:40 PM (222.102.xxx.253)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나 촉법인데 어쩔~~~ 이런말 한데요.
그런말 하는 부모도 똑같다고..
애들이 어찌나 영악하고 사악한지 경찰데리고 논데요.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교묘하게 법망피해간다네요.
촉법은 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없애야하고
부모연대책임 묻거나 벌금을 엄청물려야 한다고 생각해요.8. 나이가
'26.2.24 2:42 PM (220.78.xxx.117)어릴수록 그 가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9. 중학학폭도
'26.2.24 2:43 PM (116.41.xxx.141)고등입시에 반영된다단데.
10. ..
'26.2.24 2:53 PM (220.83.xxx.108)대 찬성!!
11. ...
'26.2.24 2:57 PM (39.125.xxx.93)내릴 거면 확 내리지
만 12세 찬성이요12. ..
'26.2.24 3:15 PM (114.205.xxx.179)더블어서 미성년 술담배 처벌
구매한 청소년들도 처벌 받는거로 좀 바뀌었으면 주변에 그걸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업주뿐이아니라
그 청소년에게도 어떤 처벌이 있었으면하는13. ㅇㅇ
'26.2.24 3:28 PM (223.38.xxx.58)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적극 추진했는데, 당시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언급했습니다. 중학생 나이인 13세가 적정합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필요성과 13세가 적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장관 당시 직접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VvvhnOASSo?si=AxxwNI-nPtZWNtwA
https://www.facebook.com/share/p/1GfmjiphM6/
———
한동훈이 법무부장관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인사들과 인권위가 반대해서 추진안되었음14. 이렇게도
'26.2.24 4:53 PM (221.153.xxx.127)우리 속을 속속들이 아는 대통령이라니
이제 관리비도 손본다고합니다15. . .
'26.2.24 4:57 PM (221.143.xxx.118)하향도 하고 부모가 대신 금융치료 받게 합시다.
16. 미성년자 sns
'26.2.24 5:26 PM (113.23.xxx.178)금지도 생각해 봅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6328 | 이재용 20만원짜리 지폐 4 | 재밌네요 | 2026/02/24 | 4,862 |
| 1796327 | 1970년대 곱추아이들 10 | 아이들 | 2026/02/24 | 4,100 |
| 1796326 | 의견 듣고싶어요(냉무) 8 | 비 | 2026/02/24 | 1,296 |
| 1796325 | 이재명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어” 4 | .. | 2026/02/24 | 4,163 |
| 1796324 | 강선우 억울하다는 표정 6 | .. | 2026/02/24 | 3,891 |
| 1796323 | 병원 옮기는거 5 | ... | 2026/02/24 | 1,702 |
| 1796322 | 한살림 된장 판매하나요? 5 | 맛있는 된장.. | 2026/02/24 | 1,397 |
| 1796321 | 매일먹는데 안질리는 건강식 있으세요? 39 | ㅈ | 2026/02/24 | 7,070 |
| 1796320 | 이언주에 대한 황희두님 글... 이언주 사진 있음 10 | ... | 2026/02/24 | 2,270 |
| 1796319 | 현재 눈오는 지역 어디에요? | 겨울왕국 | 2026/02/24 | 1,894 |
| 1796318 | 언주씨...본인이 알아서 나가는 게 상책인데 21 | 기막혀라 | 2026/02/24 | 1,610 |
| 1796317 | 동물병원에서 상처받은 일 29 | ㅈㅈ | 2026/02/24 | 4,712 |
| 1796316 | "애가 못 나왔어요"…잠옷바람 엄마는 절규했다.. 25 | ... | 2026/02/24 | 22,922 |
| 1796315 | 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헌".. 5 | 그냥 | 2026/02/24 | 2,094 |
| 1796314 | 육백만원의 강아지 18 | 메리앤 | 2026/02/24 | 4,951 |
| 1796313 | 연착륙의 덫 2 | ........ | 2026/02/24 | 1,291 |
| 1796312 | 날 좀 풀리니 길에 스티커 붙여달라는 청년들 6 | 11 | 2026/02/24 | 2,950 |
| 1796311 | 암환자인데 2 | 지도자 | 2026/02/24 | 3,683 |
| 1796310 | 노후에 아파트 관리비 25 | .... | 2026/02/24 | 5,794 |
| 1796309 | 전한길과 김현태가 안귀령 고소. 10 | 고소 | 2026/02/24 | 2,133 |
| 1796308 | 강아지 키우지 마세요 경제력 되는 분만 키우셔요 34 | ㅡ | 2026/02/24 | 6,733 |
| 1796307 | 대전 폭설 왔나요? 6 | 대전방문 | 2026/02/24 | 2,421 |
| 1796306 | 이언주는 리박스쿨이 문제가 아니예요.. 13 | .. | 2026/02/24 | 2,140 |
| 1796305 | 비트코인 꽤 내려가네요. 3 | ... | 2026/02/24 | 3,599 |
| 1796304 | '화장'이라는 거 22 | 제가 기억하.. | 2026/02/24 | 4,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