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입법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5957?sid=100

 초등 저학년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에서는 연령 제한 두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일처리 빨라 좋아요
정말 효능감 높은 정부에요

[ㅇㅇ]

촉법 범죄 이력은 남기지 않더라도
실형은 적당히 살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냥 가정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는건 방치나 다름없잖아요.

[....]

만취 심신미약도 가중처벌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빨리 정해져야죠.
촉법들 무서운줄모르고 날뛰고있어요.
대통령님 너무 일 잘하고계세요.

[ㆍ]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

이거 정말 좋다~!!

추가로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자는 사형시키자

[..]

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나 촉법인데 어쩔~~~ 이런말 한데요.
그런말 하는 부모도 똑같다고..
애들이 어찌나 영악하고 사악한지 경찰데리고 논데요.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교묘하게 법망피해간다네요.
촉법은 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없애야하고
부모연대책임 묻거나 벌금을 엄청물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가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중학학폭도]

고등입시에 반영된다단데.

[..]

대 찬성!!

[...]

내릴 거면 확 내리지
만 12세 찬성이요

[..]

더블어서 미성년 술담배 처벌
구매한 청소년들도 처벌 받는거로 좀 바뀌었으면 주변에 그걸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업주뿐이아니라
그 청소년에게도 어떤 처벌이 있었으면하는

[ㅇㅇ]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적극 추진했는데, 당시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언급했습니다. 중학생 나이인 13세가 적정합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필요성과 13세가 적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장관 당시 직접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VvvhnOASSo?si=AxxwNI-nPtZWN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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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법무부장관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인사들과 인권위가 반대해서 추진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