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취소소송 승소했네요 (feat.한동훈 페북)

[ㅇㅇ]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습니다. 피같은 세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준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현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민주당의원 등), “한동훈,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거냐”면서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와서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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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난리였죠

 

한동훈은 국제소송 전담팀 신설하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고, 민주당이 반대해도 승산있다고 판단해서 밀어부쳤죠

 

지면 배임죄 소송 가능성 있고 이긴다고 개인적 이득은 없는데 공직자가 리크스 감당하긴 쉬운일은 아님

[ㅇㅇ]

[영상]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밝힌 '엘리엇 판정' 불복 이유…'더 글로리' 명대사 인용하며 드러낸 자신감


https://naver.me/GPFc6FnQ

[짝짝짝]

능력있는 공직자였다는건 인정해줘야 함.
자기 직책에 주어진 업무에 주변 눈치에 휘둘리지않고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않죠.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고 실패하면 나만 욕먹는데...

[123123]

아ㅡ 이건 한동훈 인정ㅡ
국힘이 한동훈 중심으로 재편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ᆢ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되어 재조합되어야 ...

[ㅎㅎ]

내란당은 윤어게인당이잖아요 ㅋㅋㅋㅋ
한동훈은 창당해라

[흠]

여기 댓글 보면 한동훈 혼자 소송 결정하고
혼자 변호해서 승소한줄 알겠어요.
수많은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애써서 승소한거잖아요.

[ㅎㅎ]

한덩훈 법무부장관일 때 제기한 소송 중에
패소한 사건도 많은데?????????.?

[..]

소송을 위해 애써준 정부 실무자와
특히 변호사 비용도 많지 않을텐데 애써준 변호사님들께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참나]

도대체 대가리가 얼마나 나쁘면 한동훈을 찬양하고 있나요?
애당초 엘리엇이 왜 ISD 소송을 걸었는지 몰라요?
ISD가 뭐의 약어인지는 알아요?
Investor-State Dispute 입니다. Dispute가 뭐죠? 투자자와 국가(한국)간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분쟁이 생겼는지 다 까먹었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했고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와 이미 합병했기 때문에 에버랜드 지분을 전환사채 사건으로 많이 들고 있던 이재용이 제일모직 지분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합병과정에서 이재용의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합병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이 삼성물산 지분을 좀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서 삼성물산의 구주주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 보유하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합병과정에서 삼성의 이재용이 현행 상법을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이 전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했으니까요.

여기서 한동훈 윤석열의 조작 기소가 시작됩니다.
이재용이 편법으로 경영권승계 위해서 불법적 합병을 진행했다고 기소해 버린 것입니다.
즉, 한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합병 찬성하였는데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한동훈 윤석열 검찰이 그 합병 불법이라고 이재용 구속기소를 해버렸으니
한국 정부 니들이 스스로 불법 합병을 자인한거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엇이라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걸 한국 검찰 스스로 인정해준거 아니냐? 그럼 니들 자가당착이니까 내 손해 물어내라.

이렇게 시작된게 엘리엣 ISD 소송이었고 이건 나중에 이재용이 대법원 무죄 확정되었어도 한국 정부 스스로 불법승계임을 인지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증거가 되어서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애당초 한동훈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엘리엇이 소송할 건덕지가 없는거 였는데 그동안 쓸데없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엘리엇 소송 대응하느라 국제변호사 비용 지불한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판국에 자기가 법부장관 시절 잠깐 숟가락 얹어서 스스로 책임 면피하려고 항소했으니 이게 전부 한동훈의 공로임을 인정해라? 에라이 도둑넘아.

[..]

ㄴ 내세울게 그거밖에 없나봐요.
당대표일 때 정치력, 리더쉽은 낙제점이였잖아요.
야초에 정치인으로는 자격미달

[ㅇㅇ]

그러게요
이게 한동훈 지가 찬양받을일인가??????

[ㅇㅇ]

정부는 끝내 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핵심 쟁점은 역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당사국의 조치로 봐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인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웠다. 환송심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 중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 중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결과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율 3%를 넘어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그 훌륭한 능력으로 변호사 개업하면 딱이겠음 ㅋㅋ

[ㅋㅋ]

지들끼리 좌표찍고 선플딜기

[헐]

그러길래 변호사나 할 것이지
주제넘게 정치를 한다고 그 수모를 당하는ㅈ게 이해불가.
윤석열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지율이라도 높으면 말을 안함

[그건하지말아야]

그건 잘했는데 왜 마지막에 한덕수랑 손잡고 나와서...
에휴...

[참나]

애당초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고 찬성을 하였더라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얼마든지 ISD 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해버렸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게 문제라는 걸 알고 강행해 버린거네? 한국 정부, 니들이 내 손해 물어내~ 이렇게 된겁니다. 책임을 지고 두들겨 맞아야 하는 놈이 감히 자기 장관했던 시절 항소했으니 내가 잘해서 그런거다? 학씨.

한동훈 이놈은 고발사주 사건을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를 통해 진행을 해서 검언유착이라고 경악을 시킨 사건을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진보언론에게 흘려서 권언유착이라고 되치기를 했던 놈임.

아무튼 되치기를 일상적으로 했던 놈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수사와 기소때문에 발생했던 일도 자기가 싼 똥 내가 치우려고 했으니 나 잘했지? 이런 말하는 놈.

대체 이런놈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정신상태가 문제인지 대가리가 나쁜건지 대체 뭐하는 것들인지. ㅉㅉ

[..]

법기술자답게 법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란 수괴의 사주를 받아
내란 공범과 공동으로 정권 이양을 시도한
윤어게인당의 당대표였던 과거를 잊을수가 없어요.

[동감]

한동훈이 큰일 했죠
민주당 숟가락 얹을때
어이 없었고
지들 권력욕만 그득한 인간들 집합소 같아요
양당 국회의윈을 다 합해놔봐도
한동훈에 비하면 졸개들 같아 보여요
정부 관료들도 조무래기들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ㅇ]

ㄴ 위대한 능력자가 여전히 왜 내란당에 질척인대요?
본인도 내란공범이라 그런가요?
진짜보수라고 우기지말고 창당해야죠.

[한동훈]

답습니다
역시나 ㅋㅋㅋ

[한동훈잊혀질까봐]

지들끼리 좌표찍고 선플달기222222222

[..]

무고한 송영길을 11개월간 옥살이시킨 잘못은 책임은?
무고하게 기소당해서 무죄나온게 도대체 몇건이예요

[윤건희아류]

웃기는 놈,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말고 변호사 개업이나 하라고 해요!
윤건희한테 충성해서 장관 해먹은 개검출신, 면상만 봐도 구역질 나는구만.
한동훈 = 술 안 마시는 윤석열 =남자 김건희

[..]

한동훈은 폐북에 지 자랑질 할때가 아닐텐데
지땜에 쫓겨난 친한파를 위해서도 폐북에 글한줄 남기지
자기자랑밖에 할줄모르니 친한파도 다 돌아섰지

[어휴휴]

이지지자들 댓글투가 진짜 남달라요
오프에서는 안그러겠죠?
실생활에서 저런류 만난다면 끔찍할듯

[송영길이]

무죄받은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지 송영길이 돈살포가 없었다고 할수있나요?

[...]

동훈이 창당하겠어요.

[어휴]

딴소리 그만 시전하고 가끔 빈상좀 하시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현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민주당의원 등), “한동훈,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거냐”면서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ㅇㅇ]

론스타 이어 1600억 엘리엇 승소…기적 뒤엔 한동훈 있었다

https://naver.me/FHON2rM8

[121]

그래서 송영길 돈 얼마인데요
돈봉투 돈봉투 말만 들었지 돈 얼마냐구요
그거 아는 사람있어요?
돈 문제로 재판갔는데 금액 특정도 안되는거 첨 봤어요

[참나]

아니 한동훈이 잘한게 있다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일은 전부 법무부 예산으로 국제변호사 비용 지불해 가면서 항소심 진행한 변호사들이 한건데 이걸 한동훈 빠는데 이용하냐?

애당초 국민연금은 합병찬성했기 때문에 엘리엇이 ISD로 가져가도 야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스스로 손해보면서 찬성했다는거냐? 라고 반박하면 1심에서 엘리엇 바로 패소하는 구도였는데?

그걸 한동훈이 불법 합병이었다고 끌고가니까 엘리엇이 거봐라 한국정부도 스스로 불법을 인정했으니 투자자 손해 인정했네 하면서 좋다고 1심 승소한거 라는거 이해못하냐?

한동훈이 스스로 싼 똥 스스로 치운것도 아니고 치우기로 결심했으면 대선후보 자격되는거냐? 에라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한동훈 지지하는거라는 걸 보여줄려고 이 글 썼냐?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ㅋㅋ

[....]

반대한 사람들은 입 쑥 들어갔을까요.

[..]

한동훈 능력있고 공익위해서 일하죠. 민주당이야 밥그릇싸움만 열심이지. 한이 대표일때 재외한국인, 외국인 건보 혜택유예하며 본인인지 신분증확인으로 재정 많이 개선했어요. 민주당이면 했겠어요? 민주당은 경쟁자다 싶은 잠룡들 네이밍으로 죽이고 밟는게 본인들 일이죠. 안초딩, 오세훈이, 섹스톤인지 뭔지 쥐바기, 닭, 민주당은 선동으론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