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오는 24일∼내달 3일 본회의 중 상정·처리 전망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일단 유지…"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보완수사권 문제, 6·3 지선 뒤 형소법 개정 때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7270?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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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6.3지선 후에 논의하면 추미애의원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법사위에 없을텐데 그냥 보완수사권 줄려나보네요.
박은정 의원](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 주장은 곧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아.......
가져가서 한거라곤
검찰개혁 도루묵 봉욱문건과
보완수사권 6월 지선후 논의........................
아무 것도 바란 거 없고 완전한 검찰개혁만 바라고 투표를 한 건데 그리고 지금이 기회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정부안이 부터가 수상하더니 결국 민주당은 재입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니 결국 보완수사권 주자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럴 진대 조국도 그 누구도 검찰놈들의 쨉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 그냥 심장이 아프네요
봉욱 임명권자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보완수사권 6월에 논의?
이러려고 1년유예시키고
공취모 만들고
결국 이재명정부도 검찰개혁 실패구나
6월로 미루자는 수박 국개놈들 명단 밝혀라
지금껏 검찰.사법부 개혁은 하나도 된게 없네요.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면 뭐하나요 일은 안하고 패거리 정치질만하고 앉았으니
이래놓고 문통때 검찰개혁 실패했다고 비난만 해대던 사람들 양심도 없네요
당, 청 뜻이 같다고 봐도 되는거죠?
처음부터 의자가 없었음.2222222222222222
검찰개혁 하라고 표 줬는데.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222222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안했겠죠.
심각한건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전건 송치도 넘겨준다는 것!!!!
진짜 미쳤어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33333333333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심각한건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전건 송치도 넘겨준다는 것!!!!
진짜 미쳤어요!!!
김민석 총리실 산하.
지가 일부러 가져갔음.
검찰,사법부가 지금 독이 올랐을텐데 정권 바뀌면 아마 조국 이상으로 죽어나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칼자루 쥐어주라고 해야죠
공소취소모임같은 코미디 나온거임..
이 정부도 검찰과 손을 잡았네요
국민을 배신한 대가 처절할겁니다
민주당 단톡방은 조국 대표 씹고 난리임.
정말 밥그릇에 눈이 뒤집힌 것들인가 싶은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민석이 ???
계엄에 동조한 검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검찰과
손을 잡았다는 건 내란세력과 손을 잡은거죠.
그러니 조국을 욕하고 짓밟을 수 밖에..
전건 송치..심각하군요
검찰독재의 회려한 부활...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33333333333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44444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돌아가는 꼬라지가
수사.기소 분리는커녕
오히려 문통 전 옛날로 돌아가는듯
이거 공취모들이 반대하는중인건가?
김민석 밑에 tf팀도 그렇고
이재명정부도 검찰개혁은 실패구나
이러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이어달리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검찰개혁이란 말 꺼내지도 마세요
검찰권력을 역대급으로 키워주면서 뭔 개혁입니까?
늘 말장난 같은 말말말
조용한 개혁, 빨강 파랑 무지개
화가 납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자는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벚 개정하려고 신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신중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지율도 좋고 천천히 한다고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같은생각이신분 계시네요
사람들은 참 성급해요
국민만 보고 정치한디는 소리
이제 그만 해라
이러니 뮨파가 생겼겠지
이리 돌변하니
정부안을 재입법 한다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겠다하더니
이젠 정부안인 보완수사권을 그냥 준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