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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

...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26-02-22 22:58:59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오는 24일∼내달 3일 본회의 중 상정·처리 전망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일단 유지…"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보완수사권 문제, 6·3 지선 뒤 형소법 개정 때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7270?type=editn&cds=news_edit

----------------------------------------

 

보완수사권을 6.3지선 후에 논의하면 추미애의원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법사위에 없을텐데 그냥 보완수사권 줄려나보네요.

IP : 211.30.xxx.9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2 11:05 PM (114.204.xxx.126)

    박은정 의원](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 주장은 곧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 2. 또민새
    '26.2.22 11:07 PM (39.125.xxx.30)

    아.......

  • 3. 검찰개혁 TF
    '26.2.22 11:08 PM (114.204.xxx.126)

    가져가서 한거라곤

    검찰개혁 도루묵 봉욱문건과
    보완수사권 6월 지선후 논의........................

  • 4. 그냥 다 실망
    '26.2.22 11:11 PM (1.252.xxx.65)

    아무 것도 바란 거 없고 완전한 검찰개혁만 바라고 투표를 한 건데 그리고 지금이 기회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정부안이 부터가 수상하더니 결국 민주당은 재입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니 결국 보완수사권 주자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럴 진대 조국도 그 누구도 검찰놈들의 쨉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 그냥 심장이 아프네요

  • 5. ㅡㅡ
    '26.2.22 11:12 PM (112.169.xxx.195) - 삭제된댓글

    봉욱 임명권자는....

  • 6. ㅡㅡ
    '26.2.22 11:13 PM (112.169.xxx.195)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 7. ㅇㅇ
    '26.2.22 11:16 PM (180.71.xxx.78)

    보완수사권 6월에 논의?
    이러려고 1년유예시키고
    공취모 만들고
    결국 이재명정부도 검찰개혁 실패구나

    6월로 미루자는 수박 국개놈들 명단 밝혀라

  • 8. 실망스러움
    '26.2.22 11:20 PM (14.35.xxx.67)

    지금껏 검찰.사법부 개혁은 하나도 된게 없네요.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면 뭐하나요 일은 안하고 패거리 정치질만하고 앉았으니
    이래놓고 문통때 검찰개혁 실패했다고 비난만 해대던 사람들 양심도 없네요

  • 9. 뭐 이쯤되면
    '26.2.22 11:21 PM (211.206.xxx.191)

    당, 청 뜻이 같다고 봐도 되는거죠?

    처음부터 의자가 없었음.2222222222222222
    검찰개혁 하라고 표 줬는데.

  • 10. ...
    '26.2.22 11:23 PM (118.235.xxx.161)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222222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안했겠죠.
    심각한건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전건 송치도 넘겨준다는 것!!!!
    진짜 미쳤어요!!!

  • 11. ㅇㅇ
    '26.2.22 11:25 PM (118.235.xxx.28)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33333333333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심각한건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전건 송치도 넘겨준다는 것!!!!
    진짜 미쳤어요!!!

  • 12. 검찰개혁 TF는
    '26.2.22 11:25 PM (114.204.xxx.126)

    김민석 총리실 산하.
    지가 일부러 가져갔음.

  • 13. 한심
    '26.2.22 11:25 PM (14.35.xxx.67)

    검찰,사법부가 지금 독이 올랐을텐데 정권 바뀌면 아마 조국 이상으로 죽어나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칼자루 쥐어주라고 해야죠

  • 14. 그러니
    '26.2.22 11:31 PM (112.169.xxx.195)

    공소취소모임같은 코미디 나온거임..

  • 15. 결국
    '26.2.22 11:31 PM (118.235.xxx.120)

    이 정부도 검찰과 손을 잡았네요
    국민을 배신한 대가 처절할겁니다

  • 16. ㅡㅡ
    '26.2.22 11:34 PM (112.169.xxx.195)

    민주당 단톡방은 조국 대표 씹고 난리임.
    정말 밥그릇에 눈이 뒤집힌 것들인가 싶은

  • 17. ..
    '26.2.22 11:36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 18. 어머
    '26.2.22 11:37 PM (220.72.xxx.2)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민석이 ???

  • 19. ㅇㅇ
    '26.2.22 11:38 PM (118.235.xxx.219)

    계엄에 동조한 검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검찰과
    손을 잡았다는 건 내란세력과 손을 잡은거죠.

    그러니 조국을 욕하고 짓밟을 수 밖에..

    전건 송치..심각하군요
    검찰독재의 회려한 부활...

  • 20. ..
    '26.2.22 11:38 PM (114.204.xxx.126)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 21.
    '26.2.22 11:39 PM (222.232.xxx.109)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33333333333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 22.
    '26.2.22 11:40 PM (222.232.xxx.109)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음 44444
    의지가 있었다면
    봉욱 김민석 정성호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등을
    영입하지 말았어야죠!

  • 23. ㅇㅇ
    '26.2.22 11:50 PM (180.71.xxx.78)

    돌아가는 꼬라지가
    수사.기소 분리는커녕
    오히려 문통 전 옛날로 돌아가는듯
    이거 공취모들이 반대하는중인건가?
    김민석 밑에 tf팀도 그렇고
    이재명정부도 검찰개혁은 실패구나

  • 24. 아니
    '26.2.22 11:56 PM (118.235.xxx.201)

    이러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이어달리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검찰개혁이란 말 꺼내지도 마세요
    검찰권력을 역대급으로 키워주면서 뭔 개혁입니까?
    늘 말장난 같은 말말말
    조용한 개혁, 빨강 파랑 무지개
    화가 납니다

  • 25. 근데
    '26.2.22 11:58 PM (123.212.xxx.149)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자는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벚 개정하려고 신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신중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지율도 좋고 천천히 한다고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 26. ㄴ저와
    '26.2.23 12:06 AM (59.1.xxx.109)

    같은생각이신분 계시네요
    사람들은 참 성급해요

  • 27. ㄴㅌ
    '26.2.23 12:09 AM (175.114.xxx.23) - 삭제된댓글

    국민만 보고 정치한디는 소리
    이제 그만 해라
    이러니 뮨파가 생겼겠지
    이리 돌변하니

  • 28. 123.212님
    '26.2.23 6:32 AM (1.252.xxx.65)

    정부안을 재입법 한다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겠다하더니
    이젠 정부안인 보완수사권을 그냥 준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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